김문수-국힘 지도부, 당무우선권 충돌…단일화 온도차에 갈등 확산

키워드워리어 ∙ 1주 전

권력의 그림자, 그리고 당무우선권이라는 이름의 유혹 “나는 대통령 후보요. 당무우선권이란 칼을 쥐고 있다.” 김문수 후보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안에 담긴 권력의 그림자는 길고 짙었다. 그 칼날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겐 희망의 무기였지만, 당 지도부에게는 위협이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담담히 맞섰다. “그 칼은 너의 것이 아니다. 당헌은 신념이 아니라 절차다.”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심장부에서는 조용한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 당헌 제74조, 대통령 후보에게 부여된 당무우선권. 그러나 그 권한은 무제한이 아니다. 김문수는 이를 ‘정의로운 통치의 시작’이라 믿고, 지도부는 이를 ‘질서 파괴의 씨앗’으로 본다. 사무총장 임명 문제, 선대위 구성권, 단일화 시기의 주도권. 그 모든 갈등은 ‘누가 더 옳은가’가 아니라, ‘누가 더 중심에 서고자 하는가’라는 본능의 대립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속으로 외쳤을 것이다. “나는 외롭지 않다. 권한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나 권한은 고요한 독이다. 진심 없는 권한은 곧 고립이다. 지도부는 답했다. “당은 개인이 아니다. 우리는 역사와 당규라는 이름의 공포 위에 선 조직이다.” 이 ...

트럼프식 할리우드 구하기, 외국 영화 관세 100%!

매운감자깡 ∙ 1주 전

"WE WANT MOVIES MADE IN AMERICA, AGAIN!" 트럼프가 또다시 특유의 대문자 화법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외쳤습니다. 이번 타깃은 놀랍게도 해외에서 제작된 영화입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5월 4일(현지시간), 외국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단순명료(?)합니다. 헐리우드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트럼프는 진지합니다. “이건 국가안보 위협이다” 외국이 자국으로 영화 제작을 유치하기 위해 세금 감면과 리베이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을 "조직적인 공세"라며, "이건 단순한 산업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와 메시지·선전(propaganda)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를 포함한 정부 부처들에 즉각적인 관세 부과 절차 개시를 지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관세를 매길지, 스트리밍에도 적용할지, 기준은 무엇인지 등 세부 사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선언만 있고 설계는 없다는 것이죠. 할리우드가 진짜 죽어가고 있긴 하다… 트럼프의 말이 전부 틀린 건 아닙니다. 미국 내 영화·TV 제작은 지난...

대법원 열람 로그기록 공개 요청, 정보공개 청구 이렇게 합니다

차PD 1666 1274 ∙ 1주 전

대법원 열람 로그기록 공개 요청, 정보공개 청구 이렇게 합니다 “이 글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입장에서 작성되었으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음을 미리 밝힙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사실 기반의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죠. 최근에는 대법원이 이틀 동안 6만 페이지의 소송 기록을 열람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과연 가능했을까?”라는 의문을 품고 있어요. 저 역시 기사를 보자마자 고개가 갸웃해졌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대법관들이 열람했다는 전자문서 기록이 있어요.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대법관 10명이 이틀 만에 그방대한 양의 기록을 모두 열람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로그기록 공개를 요청했죠. 실제로 얼마나 열람했는지,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는지, 소요 시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이런 정보들이 정말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이와 동시에 온라인에서는 '로그기록 공개 요구 백만인 서명운동'까지 시작되었어요. 많은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며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는 관련된 정보공개 청...

2025도4697 사건번호 로그기록 열람 요청 대법원 백만인 서명운동 참여방법

꿀팁정보 ∙ 1주 전

2025도4697 사건번호 로그기록 열람 요청 대법원 백만인 서명운동 참여방법 대법원의 속도전…우리 모두 서명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며칠간 뉴스와 커뮤니티, 그리고 각종 SNS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는 이슈 하나. 바로 ‘2025도4697 사건번호 로그기록 열람 요청 100만 서명운동’입니다. 📌 “단 2분이면 로그기록 백만인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6만 페이지의 판결문, 단 9일 만에 다 읽고 내렸다는 대법원의 결정. 믿을 수 있으신가요? ‘2025도4697 사건번호 로그기록 열람 요청’은 단순한 정치 이슈가 아닙니다. 사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100만 시민의 행동입니다. bit.ly/대법원진상규명 👈바로가기 이미 수만 명이 참여한 이 서명운동,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바로 시민의 힘을 증명하는 목소리가 됩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고, 진실을 요구하세요! 단순한 법정 다툼이 아닌,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돌아보게 만드는 이슈로 부각되며 수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끌어내고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사건번호만 보면 뭐가 뭔지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죠. 지금부터 이 사건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파기환송 재판과 ...

'무'라도 썰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난처한 '모디'와 BJP]

sundin13 ∙ 1주 전

4월 22일 카슈미르 계곡에서의 총기난사사건으로부터 발생한 남아시아의 전쟁위기상황에서 대충 양측진영의 세력집결은 끝난 분위기다. 일방적인 학살을 당한 인도측은 우선 남아시아에서 든든한 우군이 필요한 미국이 일단 밀어주고 있고, 파키스탄으로부터 험한 꼴을 당하다 독립한 '무슬림' 국가 방글라데시는 파키스탄 편을 들일은 없다. 더구나 전세계 주요 무슬림국가들을 대변하는 '무슬림연맹'국가들은 일단 피해자인 '인도'를 지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테러리스트가 '코란'글귀를 암송하게 하고 못하면 사살하는 행동을 저질러서 '무슬림'이미지에 X칠을 한데다 가해자인 '파키스탄'은 무슬림 다수지역인 '신장-위구르'를 탄압하는 '중국'과 붙어 먹은 지라 굳이 나서서 '테러'범을 옹호하는 요상한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파키스탄은 그간 '일대일로'로 묶인 중국이 돕는 정도가 전부다. 사실, 원래 국가자체로의 체질은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재정상황인(외환보유고가 일주일이 안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생필품 전반을 해외에서 구매해야 살 수 있는...) '파키스탄'은 둘째치더라도, 관세전쟁으로 국제무역이 쇠퇴조짐이 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국민청원 100만 서명운동 백만인 사이트 어디 링크 주소 바로가기

시저로드 ∙ 1주 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국민청원 100만 서명운동 백만인 사이트 어디 링크 주소 바로가기 최근 대한민국 정치·사법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국민청원입니다. 해당 사안은 단순한 논란을 넘어, 100만 서명운동이라는 거대한 시민행동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의혹과 절차 위반 판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본격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번 백만인 서명운동은 국민청원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전례 없는 대법원장 탄핵 촉구의 흐름 속에서 국민의 직접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아래에서 조희태 탄핵 100만인 서명운동이 활발히 진행중입니다. 👇 현재, 수많은 시민들이 탄핵 서명운동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서명 페이지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접속할 수 있으며, 바로 위의 탄핵 서명 사이트 링크 주소 바로가기를 통해 빠르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조희대 탄핵 백만인 서명운동, 이렇게 참여하세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국민청원 100만인 서명 방법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입력 항...

[이재명 대법원] 더 주목받는 문형배

보헤미안 ∙ 1주 전

이재명 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판결 이후 대한민국은 다시 극심한 혼란이 생겼습니다. 이는 이재명 지지 여부에 따른 정치적 입장이 아닙니다. 전례가 없이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진행된 대법원 판결은 '상식'의 문제입니다. 2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건을 무죄로 뒤집기 위해서는 다수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야 하고, 대법관들이 꼼꼼하게 사건 자료를 검토했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단순 독해만으로도 불가능한 짧은 시간 동안 10명의 대법관은 기존 판결을 뒤집는 해석과 결론까지 내렸습니다. 유죄 취지로 판단한 대법관 10명은 왜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일까요? 단순 우연일까요?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논란의 판결을 한 대법원과 조희대 대법원장. 이런 코미디를 보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를 보며 필자를 포함한 많은 이는 잠시마나 불안에 떨었습니다. 명백한 위법·위헌인 비상계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판단은 빨리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윤석열이 다시 용산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자연스럽게 커졌지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늦었지만 누구...

(131) 이름을 빼앗긴 슈퍼히어로들 : 샤잠, 미라클맨, 그리고 저작권 전쟁의 희생자들

부머 ∙ 1주 전

슈퍼히어로는 로고일까요? 아니면 이름과 기억 속에 살아있는 이야기일까요? 샤잠, 미라클맨, 데스 디파잉 데블, 이 슈퍼히어로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자신의 본래 이름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샤잠! 하고 외쳤더니 '캡틴 마블'로 이름이 바뀌는 소년이 있습니다. DC코믹스의 아주 오래된, 그러나 여전히 인기 많은 소년 슈퍼히어로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캐릭터, 겉모습은 그대로인데, 시대가 흐르면서 이름이 자꾸 바뀝니다. 왜? 왜 인기 많았던 이름을 갑자기 갈아치워?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바로 법적 문제. 저작권 분쟁. 히어로의 세계는 이름의 세계이자 상표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이 상표의 세계에서는 '이름을 지배하는 자가 히어로를 지배한다'는 불문율이 존재하죠. 오늘은 이름을 빼앗긴 슈퍼히어로들의 어딘가 서글프면서도 한편으론 대견한 뒷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캡틴 마블일까? 샤잠일까? 빌리 뱃슨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소년이었는데, 어느 날 마법의 주문 하나를 얻게 되어요. 그 주문을 외우면 번쩍! 어른 히어로로 변신합니다. 어린이는 어른 히어로의 조수나 하던 시절, 빌리는 직접 히어로가 되었지요. 그런데 왜 이런 말 있잖...

“이민 갈 거야!”는 한국만의 유행어가 아니었다

매운감자깡 ∙ 1주 전

우리는 종종 선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민 갈래", "헬조선 탈출하자"는 말을 하곤 하죠. 그런데 말이죠, 미국도 똑같더라고요.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되자, 정말로 짐을 싸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유럽 이주를 준비 중인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로이터통신 에 보도되었어요. 이 기사를 읽으며, ‘이민’이라는 선택지 너머의 미국 사회를 살펴보려 해요. 트럼프가 되면 떠난다’…정말 떠나는 사람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되자마자, 뉴욕에 사는 도리스 데이비스와 수지 바틀렛 부부는 유럽행을 결심합니다. 둘은 흑인과 백인의 혼혈 커플이자 동성 부부입니다. 첫 임기 땐 지켜보자고 했지만, 재선 이후엔 더는 못 참겠다며 이민 전문 변호사를 찾았죠. 그들이 주목한 곳은 포르투갈과 스페인. 남유럽의 여유로운 라이프스타일, 비교적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 디지털 노마드 비자 등의 이점이 매력적이라고 해요. “이 나라는 사랑하지만, 지금 모습은 사랑할 수 없다”는 도리스의 말은 많은 미국인의 공감을 사고 있습니다. 실제 수치로 본 이민 열풍 흥미로운 건, 이 움직임이 단지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

상위 1% 부자들은 '이것' 돈 안 쓴다!

미배연 ∙ 1주 전

한국 상위 1% 부자의 삶, 그들은 어디에 돈을 쓸까? 상위 1% 부자들, 실은 '이것'엔 돈 안 쓴다 "한국 상위 1% 부자들의 진짜 삶, 해부해볼까요?" 돈이 많다고 다 같은 부자는 아니에요. 진짜 부자의 삶엔 공통된 패턴이 있어요. 2025년 현재, 한국에서 상위 1% 부자라면 ‘순자산 33억 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을 말해요. 물론 이 기준도 계속 오르고 있죠. 2021년엔 이십구억 원이었지만, 이제는 삼십억 원을 훌쩍 넘어서야 부자 소리를 듣는 시대예요. 이렇게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약 이십만 가구, 그 중 다수는 수도권 거주, 평균 연령은 육십세 중반 정도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자가 소유 주택에 살고 있고요. 이 부자들은 단순히 '돈이 많다'는 개념을 넘어서, 삶의 태도와 소비, 시간 관리 방식에서 전반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여줘요.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 금융자산은 20%도 안 돼요 이들이 보유한 평균 총자산은 약 60억 원에 달해요. 여기서 부채를 빼면 순자산은 약 오십오억 원이에요. 재밌는 점은 자산 구성 비율인데, 전체 자산 중 실물자산이 80% 이상, 그중 대부분은 부동산이에요. 금융자산은 고작 20%도 안 되는 수준이죠. 아직도 한국 부자들의...

KBS시사기획 창. 새 떼 충돌 순간 영상 분석... "상승 중 부딪혔다" Flight 2216 report – The Missing 4:07

소모임 ∙ 1주 전

Flight 2216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며, 특히 가창오리 떼와의 충돌 순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핵심은 조종사가 조류 충돌 후 복행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충돌 전에 이미 복행을 결심하고 TOGA 버튼을 눌렀다는 새로운 사실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무리한 출력 증가로 인한 엔진 고장 악화' 분석이 오해였음을 밝힙니다. 사고 당시 조종사는 새 떼를 피하려 했으나 상승 중 충돌했으며, 충돌 후 즉시 조난 신호를 보내지 않고 30초 동안 조치를 취하려 했다는 점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 분석은 사고의 진실을 밝히고, 유사한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 Flight 2216 사고 직전 상황 및 충돌 분석 CCTV는 항공기의 비행 순간을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포착했다. 사고는 무안공항에서 7km 떨어진 선착장 부근에서 발생했다. 조사팀은 이 선착장에서 사고의 결정적 순간을 확인했다. 가창오리 떼는 긴 띠 모양으로 무리지어 이동 중이었다. 이동 중인 가창오리 떼와 항공기가 충돌하였던 순간이 녹화되었다. 2. 충돌 장면과 그 시각 분석 충돌 항공기는 두 세 차례 연기를 내뿜으며 상승하다가 하강하는 모습을 보인다. 정면에서 촬영된 또 ...

프랑스판 HIMARS - Foudre MLRS는 왜 그렇게 못생겼을까?

ruffino ∙ 1주 전

솔직히 처음 사진을 보고 무척 놀랬다! 나름 예술 감성하면 먹어주는 나라가 프랑스 아닌가? 그런데, 프랑스의 신형다연장 로켓인 Foudre MLRS는 도대체... ※ 본 포스팅 내용을 읽고 기사를 작성하거나 영상물 제작 시에는 반드시 본 블로그(네이버 이성찬 블로그 - Wafare Systems & Issues)의 내용을 참조하였음을 밝히기 바란다. 무단 전재와 복제를 분명하게 금지한다. 빨리 결론부터 말하자면, Foudre MLRS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HIMARS와 완벽히 일치하는 로켓발사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HIMARS에서 사용하는 로켓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솔직히 생긴 모양새도 거의 같다! 둘째, 정말 못생겼다! 셋째, 캡 디자인은 정말 무성의함의 극치이고 정말 못생겼다!!! 그래서 나름 트럭&버스 분야에서만 33년째 재직중이며, 그 가운데에서 적어도 반 이상을 트럭 상품쪽에서 근무해온 본 블로거가 '매의 눈'으로 살펴봤다. 척 보니, 샤시캡(Chassis & Cab) 가운데, 샤시는 민간 기성품을 사용하고 캡만 장갑캡으로 따로 개발해서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그 샤시는 100% 르노(Renault) 트럭 Kerax 모델의 것...

트럼프, AI로 자신의 교황 이미지 게시 후 종교적 민감성 논쟁 논란 일으켜

antibody쟁이 ∙ 1주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AI로 생성된 교황 복장의 이미지를 게시하며 전 세계적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이미지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이 열린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5월 7일 시작)를 앞두고 게시되어 특히 민감한 시기에 비판을 받았습니다. 트럼프는 앞서 “교황이 되고 싶다”고 농담한 바 있으며, 이번 게시물은 그의 농담이 단순한 유머를 넘어섰다는 비판과 함께 종교적 모독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트럼프가 게시한 이미지는 그가 교황의 전통 복장인 백색 카사크(cassock)와 미트라(miter)를 착용하고 큰 십자가 목걸이를 한 모습으로,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 계정에 처음 게시된 후 백악관 공식 X 계정에서 공유되며 논란이 증폭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5년 4월 21일 부활절 월요일에 뇌졸중과 심부전으로 88세의 나이에 선종했으며, 트럼프는 4월 26일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콘클라베를 앞두고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이 교황의 죽음을 애도하는 가운데, 트럼프의 게시물은...

송지효 니나송 사업 근황 짐종국 유튜브 출연 후 무슨 일?

미배연 ∙ 1주 전

송지효 니나송 사업 근황 공개, 내돈내산 김종국 유튜브 출연 후 무슨 일이? 하루에 2개 팔렸다던 송지효 속옷 브랜드, 지금은? 요즘 연예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업가로 떠오른 인물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단연 송지효 씨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녀가 8년 넘게 준비해온 속옷 브랜드 ‘니나송(NINA.SSONG)’이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연예인이 운영하는 브랜드가 아니라, 실제 CEO로서의 송지효의 행보가 많은 이들의 응원을 받고 있어요. 하루 한두 개 팔리던 속옷, 김종국 유튜브로 반전! 송지효 씨는 2024년 12월 28일, 오랜 준비 끝에 자신의 속옷 브랜드 ‘니나송’을 정식 론칭했어요. 브랜드 이름 '니나'는 메소포타미아 신화 속 물의 여신에서 유래했는데, "모든 생명의 시작이 물처럼, 속옷도 시작이 되는 아이템이니 ‘니나’로 해보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해요. 하지만 사업 초반은 쉽지 않았어요. 방송 '런닝맨'에서도 그녀는 “하루에 한두 개밖에 안 팔린다”며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죠. 외부 투자 없이 전액 자비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부담감은 더 컸을 거예요. (진짜 리스펙…) 그런데 분위기를 바꾼 건 다름 아닌...

초기후두암진단비 보상은 보험금 청구 상담을 받아 보아야

낭만식객 ∙ 1주 전

초기후두암진단비 보상은 보험금 청구 상담을 받아 보아야 초기후두암진단비와 관련하여 보험금 청구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후두암 초기 진단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해당 청구 건에 대해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대기업 보험사 출신인 손해사정사들TV를 통해 의학적 지식까지 담보된 무료 상담과 착수금 없는 의견을 들어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초기후두암 진단 시 보험금 청구의 중요성 후두암은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초기후두암 보험금 청구 상담을 진행하실 때, 보험사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 약관의 해석 차이, 의료 용어의 복잡성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는데요. 따라서 보험금 청구 전반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보험 약관의 이해와 해석 보험 약관은 전문적인 용어와 복잡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초기후두암 보상액과 관련된 조항은 더욱 복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보험사는 '상피내암'...

부자습관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은 왜 부자가 될까?

미배연 ∙ 1주 전

부자들의 성공 습관, 왜 새벽형 인간일까요?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은 왜 부자가 될까? 새벽 5시 기상, 부자들만 아는 그 1%의 루틴 많은 사람들은 부자나 성공한 CEO들의 삶을 부러워하곤 해요. 그들의 시간 관리 능력, 강한 실행력, 그리고 탁월한 판단력에 감탄하지만, 정작 그 밑바탕에 있는 ‘작은 습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죠. 그중 하나가 바로 ‘새벽형 인간’이라는 점이에요. 정말 많은 부자들이 아침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그들은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을 선택한 걸까요? 이 글에서는 그 이유와 효과, 그리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왜 새벽인가요? 새벽은 하루 중 가장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잠든 시간, 전화도 울리지 않고, 이메일도 쏟아지지 않죠. 외부 자극이 거의 없는 이 시간대는 오롯이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에요. 애플의 CEO 팀 쿡은 매일 새벽 네 시에 기상해서 하루 일정을 미리 점검하고 운동을 한다고 해요. 스타벅스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운 하워드 슐츠 역시 아침 일찍 일어나 독서와 간단한 운동으로 하...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백만인 서명 운동

프리지아 ∙ 1주 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2025년 5월 3일, 대법원에 “대법관 10명이 이틀 동안 6만 페이지의 전자 기록을 모두 열람했는지, 열람 소요 시간 등 모든 로그 기록을 공개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법관들의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로그 기록 공개 요구 백만인 서명운동’을 제안하며, 이틀 내에 대규모 서명을 모으자고 촉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 사건의 소송 기록을 전자문서로 확인했다고 밝힌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김 최고위원과 일부 시민들은 “이처럼 방대한 기록을 단기간에 제대로 검토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판결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로그 기록 등 관련 자료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의 제안에 따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가 백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및 전원합의체 대법관 12인의 소송 기록 열람 방법, 열람 시간, 전합 회부 과정, 회의록, 합의 형성의 전 과정 공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많은 시민들은 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 공개포털을 통해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포퓰리즘 시대'의 '사회통합'은 '가능'할까?

Demian ∙ 1주 전

[중앙시평] 포퓰리즘 시대의 사회통합 | 중앙일보 ◎ 기사 요약 1.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브룩스의 미국 현대사 구분 ① ‘진보 시대’(1930~1960년대)와 ‘보수 시대’(1980~2008년 금융위기) ②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사회 전체에 적용하면, 진보 시대가 ‘복지국가 시대’, 보수 시대는 ‘신자유주의 시대’ 2.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열린 것은 ‘포퓰리즘 시대’ ① 정치학자 야스차 뭉크는 현대 민주주의가 파시즘, 공산주의에 이어 포퓰리즘과 대결하는 ‘제3의 모멘트’에 도달했다고 주장 ② 전세계적인 트럼프 현상(트럼피즘) 3. 포퓰리즘에 대한 3가지 질문과 답변 ① 첫째, 포퓰리즘은 보편적 현상인가. 맞다. -보수와 진보 모두 해당하는 중심이 얕은 이데올로기 -엘리트주의와 다원주의를 거부, 국민주권주의로 무장하고 감성에 의존 ② 둘째, ‘지금, 여기서’ 포퓰리즘이 왜 번성하는가. 사회 불평등 때문이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 시대가 열린 이후 불평등은 점차 강화 ③ 셋째, 21세기 정보사회는 포퓰리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정보사회의 진전에서 인터넷·스마트폰 등 정보 기술은 대중 동원에서 접착제의 기능을 맡았고, 페이스북·유...

“이건 사법이 아니다”…빗발치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탄핵 촉구 그리고 국민 저항 운동

달빛여정 ∙ 1주 전

“이건 사법이 아니다”…시민사회 전역으로 번지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촉구 물결 “챗GPT도 아닌데 6만 쪽을 이틀 만에?” 이 말 한마디가 지금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국민은 지난주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는 현장을 지켜봤다. 2025년 5월,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단 9일 만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을 내렸다. 무려 6만 쪽이 넘는 기록을 단 이틀만에 검토했다는 이 결정은, 법을 공부한 사람뿐 아니라 이 사회의 상식 있는 누구에게도 “이건 아니다”라는 공감대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법의 폭주’에 맞서는 전사회적 저항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탄핵을 외치는 건 이제 국민 생존권 투쟁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공식 선언했지만, 이제 그 외침은 국회 울타리를 넘어, 전 국민적 분노로 번지고 있다. 법조계 원로들: “사법이 권력을 감싸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이다.” 현직 판사들: “30년 동안 보지도 듣지도 못한 속도전… 법원이 스스로 권위를 버렸다.” 시민단체들: “사법 쿠데타를 좌시하지 않겠다. 이는 국민 생존의 문제다.” 온라...

속초횟집 바다해풍 폭풍 후기 서울 사람들 몰랐으면 좋겠는 속초 회 맛집

미배연 ∙ 1주 전

속초 숙성회 맛집 추천! 바다해풍 모듬회 특대리뷰 저온숙성회 맛집 바다해풍, 속초 먹방 끝판왕 등극 속초 여행 중 ‘제대로 된 회 한 접시’를 찾고 있다면, 제가 진심으로 추천하고 싶은 곳이 있어요. 바로 ‘저온숙성회 바다해풍’이에요. 사실 속초는 횟집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회를 파는 집이 정말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이곳은 ‘숙성회’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완전히 다른 맛의 차원을 보여주는 곳이랍니다. 제가 다녀온 날은 여행 마지막 날이었어요. 뭔가 깔끔하고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회 한 접시 포장해서 숙소에서 바다를 보며 먹으려 했거든요. 이왕 먹는 거 제대로 먹자 싶어서 특대 모듬회로 주문했어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바다해풍’의 가장 큰 특징은 ‘저온숙성’이에요. 흔히 회는 ‘갓 잡은 생선’이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숙성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단백질이 자연스럽게 분해되면서 회의 감칠맛이 확 살아나고, 쫀득한 식감도 더 강해져요. 말 그대로 ‘씹을수록 맛있는 회’가 되는 거죠. 실제로 바다해풍의 회를 입에 넣었을 때, 그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일반 회보다 훨씬 부드럽고 고소하며, 입 안에 감칠맛이...

조희대 로그기록 요청 공개청원 100만 서명운동 링크 주소 사이트 바로가기

꿀팁정보 ∙ 1주 전

조희대 로그기록 요청 공개청원 100만 서명운동 링크 주소 사이트 바로가기 2025년 5월,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향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단 이틀 만에 이재명 후보 관련 소송기록 6만 페이지를 열람하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희대 로그기록 공개청원 100만 서명운동은 단순한 국민 청원을 넘어, 사법정의와 절차적 투명성을 요구하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습니다. 📌 조희대 로그기록 공개청원 100만 서명운동 참여 안내가이드 국민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로그기록 공개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참여하며, 대법원의 결정 과정에 대한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청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채널은 각각 온라인 서명 참여와 공식 게시판 의견 남기기로 이어져 있으며, 조희대 로그기록 공개청원에 직접 목소리를 보탤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 왜 조희대 로그기록 공개청원이 필요한 이유! 4월 22일, 이 사건은 대법원 소부에 배당되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

서울 외국인 관광 추천

샤넬리 ∙ 1주 전

지금부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서울외국인관광추천 뭐할지 무계획일 때 소개시켜주고 함께 놀면 좋을만한 곳을 추천해보려고 한다. 벨라는 나이는 어리지만 워홀이나 한국에 온 외국인들은 보통 독립심이 정말 강한 것 같다 성숙 그 자체 그녀 너무 씩씩했다 ㅎㅎ 본국으로 귀국했을 때도 연락하고 지낼 정도로 정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다. 한국의 k-pop 문화를 보고 자란 외국인들은 한국 연예인들을 보며 자라서 한국의 미를 보는 눈이 정확하다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다. 벨라는 유독 지창욱을 좋아했는데 완전 한국인의 눈으로 한국연예인들을 바라 보았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 한국에서 어떤 추억을 만들어 주면 좋을지 낯낯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카페 가기 < let 's go something good cafe ~!! > 외국인들도 함께 시간보낼 수 있고 함께 맛있는 #디저트 카페에서 #디저트를 먹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특히나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본 친구라면 드라마 찍은 장소를 가도 좋을 것 같다. #유럽의 빵집도 가봤지만 나는 아무래도 한국사람이라 그런지 건강미 넘치는 빵이 더 맛있는 것 같다. 2.코노 가기 나의 ...

국가유공자 생활수준에 따른 교육지원, 조사 대상 가구원의 범위는?

유공팀 ∙ 1주 전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 등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보훈심사를 통해 그 자격을 인정받는다면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차량지원, 대부지원, 복지지원 등 다양한 보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보상의 기본 원칙은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달리 적용되므로, 모두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그중 ‘교육지원’을 받기 위하여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교육지원 대상자와 그 조사 대상 가구원의 범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 대상자’)은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②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③ 제1호(전상군경 등)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④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미성년 제매 ...

부동산변호사상담 무료로 전문성 까지 갖추어 법률적 접근을

낭만식객 ∙ 1주 전

부동산변호사상담 무료로 전문성 까지 갖추어 법률적 접근을 부동산은 금액이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작은 분쟁 하나로도 심각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분야인데요. 계약 해지, 소유권 분쟁, 임대차 문제, 경매·가압류 대응 등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손실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법률상담을 통해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부동산변호사무료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코드앤오더 법률사무소를 통해 경험 많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해제 통보 무시했다가 패소한 사례 40대 초반 A씨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상가를 분양받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1억 원을 지불하고 중도금 납부를 준비하던 중, 분양회사가 인허가 문제로 준공 일정이 미뤄지게 되었는데요. A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변호사 상담 없이 계약 해제를 통보했지만, 분양회사 측은 일방적 해제는 무효라며 계약금 몰취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A씨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지만, 명확한 근거 없이 해제를 통보한 점, 서...

2025 문화누리카드 사용법 총정리 가족합산, 잔액조회, 충전 방법부터 사용처까지 알아두면 돈이 되는 꿀팁

모두의복지라이프 ∙ 1주 전

2025 문화누리카드 사용법 총정리 – 가족합산, 잔액조회, 충전 방법부터 사용처까지 알아두면 돈이 되는 꿀팁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매번 미뤄야 했어요. 문화누리카드를 받았지만 어디서 쓰는지도 모르겠고, 가족카드 잔액은 도대체 어떻게 확인하는 건가요? 이처럼 문화누리카드는 이름은 익숙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몰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기준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생활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카드로, 대상자라면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제도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부 다룹니다 문화누리카드란 무엇인지 2025년 기준 사용처와 사용 가능 항목 가족이 각자 받은 문화누리카드 잔액을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 카드 충전이 가능한지 여부와 절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까지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문화적 소외계층이 문화·여행·체육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 1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카드입니다. 2025년에는 1인당 11만 원이 지원되며, 1월부터 11월까지 신청할 수 있고, 사용기한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부 배당 판사 프로필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부장판사 프로필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5월 15일 오후 2시

boy906555 ∙ 1주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배당됐다.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된 형사7부 재판부 구성과 주요 이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권 부장판사 프로필 이름 이재권 부장판사 (재판장) 출생 1969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현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학력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병역 육군 군법무관 경력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행정자문회의 재정분과 위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재판 스타일/평판 ‘정통 엘리트’ 판사, 원칙과 균형 중시 정치적 편향 없이 합리적이고 신중한 판결 법원 내외에서 신망이 두텁고, 대형 사건에서 공정한 심리로 평가 재판진행을 이끌 이재권 ...

[미국 고용시장 분석] 트럼프 관세에도 4월 고용 17만명 이상 증가! 경기 침체 우려는 기우였나?

미미 ∙ 1주 전

2025년 5월 2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지표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 비농업 부문에서 17만7000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13만3000명)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최근 12개월 평균 증가폭(15만2000명)도 넘어섰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경기 침체 대신 고용 증가로 이어졌다? 이번 고용지표는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다시 본격 추진한 이후 발표된 첫 실물경제 통계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관세 부과가 글로벌 공급망 충격 →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이번 데이터는 반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 수익으로 미국 내 고용이 강화되고 있다고 자평하며, 인플레이션 안정화와 소비자 물가 하락까지 주장했습니다. 어떤 업종에서 고용이 증가했을까? > 주목 포인트: 팬데믹 이후 노동 수요가 꾸준했던 분야들이 여전히 고용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반면 줄어든 분야는? 제조업: -1000명 감소 연방정부 부문: -9000명 감소 → 이는 정부 효율화 정책(DOGE)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분석됨. 실업률과 금리 전망은? 실업률은 4.2%로 전월과 동일, 전문가 예상에 부합 트럼프는...

원주 용수골 꽃 양귀비축제 5월 22일 개막 판부면 서곡리 정원

원주오름렌탈 ∙ 1주 전

원주용수골 꽃양귀비축제 개막 5월22일부터 6월8일까지 2025 제18회 원주 용수골 꽃양귀비축제가 드디어 개막을 한다. 유럽이 원산지로 국내에서는 꽃 축제용으로 많이 키우고 있는 꽃양귀비를 주제로 매년 원주 용수골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로 올해는 5월22일 목요일에 시작한다. 4만3,000㎡ 규모의 용수골 정원에 붉은색, 주황색, 분홍색등으로 만개할 꽃양귀비를 만끽 할수 있는 기회와 축제장 곳곳에 마련된 다양한 체험장과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예정이다. 원주 용수골 꽃양귀비축제는 5월22일 목요일부터 다음달 6월 8일 일요일까지 18일간 개최된다. 주최측에서는 꽃의 개화율에 따라 개장 날짜가 변경될수 있다고 한다. 축제 참가시 033-764-4443으로 확인을 해보면 된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입장 마감은 오후5시에 한다. 축제기간내내 휴장은 없으며, 행사장은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꽃양귀비정원이다. 중고생/ 성인 관람료 5천원 관람 예매는 현장 매표소에서 축제장 관람은 중고생/성인은 5,000원이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로(65세이상), 단체(20명이상)은 3,000원이다. 관람 예매는 현장 매표소에서 하면된다. 행사의 수익...

상습도박 사건 교대형사변호사 초동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장헌법률사무소 ∙ 1주 전

최근 지인들과 단순한 내기라고 생각했던 화투판이 결국 경찰 수사로 이어지고 검찰 송치까지 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 용산구의원 사례처럼 "판돈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영상을 통한 증거가 확보되면서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경우를 보면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친목 모임 에서 가볍게"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어느새 경찰 수사나 검찰 송치라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진 것은 아닌가요? "돈거래는 없었는데", "먹기 내기였는데"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습도박 사건 교대형사변호사와 함께라면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차분히 준비해 나가면서 결과를 최대 한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상습도박이란 무엇이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상습도박은 단순히 몇 번 화투를 쳤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도박을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돈이 오가는 경우, 금액과 횟수,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상습성을 판단합...

여자친구성추행 한 우리 아이,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요

장헌법률사무소 ∙ 1주 전

청소년기에는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죠. 이 시기의 아이들은 다른 아이 에게 호감을 느끼거나, 썸을 타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실제로 연애를 하기도 하고, 그 관계가 발전하 면서 신체 접촉이 생기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이러한 스킨십이 지나쳐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여자친구성추행과 같은 문제인데요, 연인 사이라 하더라도, 서로 호감이 있더라도 접촉으로 인해 상대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여자친구성추행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에 대해 간략히 다루어보겠습니다. 여자친구성추행,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와 같은 문제는 학폭위와 법적 절차, 두 가지 모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종종 코인노래방, 영화관, 룸카페, 스터디카페 등 은밀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적은 곳에서 이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없는 교실이나 숨겨진 장소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소는 CCTV가 ...

군대동기 성추행 성적 의도가 없었어도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장헌법률사무소 ∙ 1주 전

장난이나 스킨십은 친밀감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서로 친한 사이라면 가벼운 신체 접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도 있죠. 실제로 친구나 동기 사이에서 이런 행위는 흔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서로 간에 충분한 신뢰와 친분이 형성된 상태일 때의 이야기로, 이러한 행동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성적인 부위에 이루어질 경우 성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에서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결과는 민간인 신분일 때보다 더욱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군대동기 성추행, 일방적인 접촉이 성추행으로 간주될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군대동기 성추행, 강제추행죄의 성립은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 으로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여기서 말하는 폭행과 협박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성적 활동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성적 자기결정권이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행위자의 의도나 성적 자극을 얻으려...

한동훈이 김문수를 이길 수 없는 이유.jpg

Exframe ∙ 1주 전

지금은 명실상부 '우파 지지율 1위 후보'다. 단순한 지지율 선두가 아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공세 과정에서 정면으로 맞섰고, 자유민주주의의 철학을 가장 선두에서 실천한 인물이다. 지방자치단체장에 이어 행정부 장관까지 역임하며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인물이다. '준비된 대권 후보'라는 뜻이다. 핑크색 넥타이를 매고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김 전 장관은 '이재명 대표에 맞설 수 있는 자신의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김문수보다 더 구석구석 약자들 삶을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자신 있게 단언했다. 김 전 장관은 "내가 살아온 길을 보면 나보다 더 좌파와 우파, 중도층을 아울러 치열하게 산 사람이 없다"며 "나보다 더 누가 약자들을 돌보는가. 약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 정의가 똑바로 서고 부패한 자는 감옥으로 가고 깨끗한 사람이 정치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대선에 나선다"고 강조했다. '전과 4범'에 고구마 줄기처럼 재판에 회부돼 있을 뿐만 아니라 '거짓과 위선의 상징'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자신의...

막가는 대법원, 반격 시작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킬 6가지 합법적 전략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달빛여정 ∙ 1주 전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과 진보 성향의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이를 두고 사법부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 즉 ‘사법 쿠데타’라는 규정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에,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는 대선 유력 주자를 겨냥한 이같은 이례적인 속도와 적법 절차를 어긴 판결은 정치 개입의 의도가 더 강하게 읽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은 합법적·입법적 수단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이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벌써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됐다. 특히 최강욱 전 의원이 제시한 '6가지 전략'은 일반인도 이해하기 쉬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최강욱 전 의원이 제시한 6가지 대응 전략을 바탕으로, 그 법적 가능성과 현실성을 하나씩 짚어보고자 한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선택할 수 있는 6가지 전략 1. 파기환송심 출석 거부 파기환송심은 아무리 법원이 서둘러도 대선 전 선고가 법적으로 어렵다. 그런데도 이번 대법원 선고 처럼 2심 법원이 서두르고 적...

2025년 어린이날의 의미와가볼 만한 장소

카리브리짱 ∙ 1주 전

2025년 어린이날은 우리 아이들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매년 5월 5일은 어린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날로, 그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린이날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날입니다. 이 날은 아이들의 권리와 복지를 생각하고, 그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5년 어린이날은 특히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어린이날의 역사 어린이날은 1923년 제정되어, 1956년부터 5월 5일로 공식화되었습니다. 이 날은 어린이의 권리와 복지를 강조하며,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나라에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린이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어린이날 행사 계획 2025년 어린이날에는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이 마련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대규모 어린이 축제가 열리며, 다양한 놀이기구와 체험...

푸틴 “어서와. 집공개는 처음이지? 여기가 우리 집이야”…최초로 개인 저택 내부 공개, 극도의 화려함 눈길

식물키우는남자 ∙ 1주 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크렘린궁(대통령실) 내 개인 저택의 모습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크렘린궁 내부에 있는 푸틴 대통령의 개인 저택은 그동안 극히 소수의 경호팀 등 측근에게만 출입이 허용돼 왔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푸틴 대통령은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하던 중 직접 집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현지 언론사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개인 저택의 문을 직접 열고 들어가며 “여기가 (내가 사는) 아파트”라면서 보다시피 (집무실과) 그리 멀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직접 공개한 개인 저택 내부는 금으로 도배된 듯 화려한 장식이 눈에 띄었습니다. 금박이 입힌 벽지부터 금테로 두른 거울과 금색 샹들리에 등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알렉산드르 3세 러시아 제국 황제의 대형 초상화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밝은 색상의 소파들이 중앙 홀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옆에는 흰색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는데, 푸틴 대통령은 이를 가리키며 “(피아노는) 거의 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서재 겸 사무실로 쓰는 공간은 짙은 색의 원목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푸틴은 “2023년 3월...

국회의 입법 권한 (법 제정 절차, 헌법 개편 절차) 정치와법 개념

먹냥이 ∙ 1주 전

국회는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입법 절차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번 차시에서는 어떻게 법률안이 개정되고 제정되는지, 헌법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조약체결비준 동의권 ✔️법률 개정 및 제정 절차 ✔️헌법 개정 절차 ✔️조건(재과출 출과찬) ✔️조약체결비준 동의권 *법률이 개정되는 절차와 헌법이 개정되는 절차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만든 주체가 다르기 때문) 이해가 잘 안 가신다면, 법의 위계에 대해 다시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 개정 및 제정 절차 이렇게 정리하시면 더 쉬워욤 법 개정, 제정을 건의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굴까요? STEP 1 ✔️(국무회의 거친) 정부 ✔️국회의원 10명 이상 ✔️위원회 *위원회가 뭔지 모르겠으신 분들은 전 게시물 보고오시길 추천드립니다 :-) 세 가지의 주체가 법률안을 개편하자던가, 제정하자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STEP 2 ✔️국회의장 이후 국회의장에게 회부되어 검토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통과 된다면 다음 단계로😲 *국회의장은 너무 급한 법안이라 생각하였을 때, STEP 3인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

(울산, 경주, 양산, 포항, 부산) 음주운전구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 경찰수사관출신 전문행정사

명광행정사무소 ∙ 1주 전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전문행정사 마상원입니다.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본인과 가족의 삶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법적제제 또한 엄격합니다.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으면 절대 운전대를 잡으시면 안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면, 주로 1년 혹은, 사안에 따라 2년에 해당되는 결격기간은 면허취소자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올꺼라 생각됩니다. 음주운전은 불법행위이므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운전이 생계라 수입이 끊겨 생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위법성과 부당성을 주장하며 이의신청과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적발 단계에서 행정절차위반은 없는지 위법은 없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먼저 이의신청 제도는 운전을 생업으로 삼고있어 운전면허가 가족의 중요한 수단인 경우, 생계형 이의신청을 제기 할 수 있는데요. 이 제도...

“봐 달라” 음주 측정 요구에 거부하며 경찰관 물어뜯은 운전자

지식한스푼 ∙ 1주 전

“봐 달라” 음주 측정 요구에 거부하며 경찰관 물어뜯은 운전자 사건 정리 사건 개요 2024년 11월 3일 오전 5시 7분경, #광주 #남구 #송암동 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이 의심되는 차량이 #경찰 에 의해 #정차 되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A씨(회사원, 30대)에게 #음주 #측정 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에 불응하며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한 번만 봐달라"며 #경찰관 의 #허벅지 를 약 #5분간 #물어뜯어 #살점 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중상 을 입혔습니다. 사건의 전개 - 음주 측정 요구와 저항 경찰은 A씨에게 #음주 #측정 을 요구했으나, A씨는 차량 문을 열지 않고 강하게 #거부 했습니다. 경찰이 물리적으로 제압을 시도하자, A씨는 극렬히 저항하며 #경찰관 을 공격했습니다. - 경찰관 상해 저항 과정에서 경찰관의 허벅지를 약 5분 동안 물어뜯었고, 이로 인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심각한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경찰관은 즉각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 체포와 기소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 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 및 판결 - 검찰의 구형 검찰은 A씨의 범행이...

"푸른 눈의 춘향이?"…95년 만에 첫 외국인 '미스춘향' 나왔다

지식한스푼 ∙ 1주 전

95년 만에 탄생한 첫 외국인 ‘미스춘향’ – 글로벌 춘향선발대회의 새로운 역사 2025년 4월 30일, 전북 남원시 요천로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95회 #춘향제 #글로벌 #춘향선발대회 는 95년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바로, 대회 사상 최초로 외국인 참가자가 본상 수상자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푸른 눈의 춘향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에스토니아 #출신 #마이(Mai, 25)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춘향선발대회, 글로벌 무대로 도약하다 춘향선발대회는 1950년 제20회 춘향제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된 이래, 한국의 전통미와 현대미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미인대회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2024년부터는 대회의 명칭을 ‘#글로벌 #춘향선발대회’ 로 바꾸고, 외국인 참가자에게도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 문화행사로 도약했습니다. 올해 대회에는 전 세계에서 약 600여 명이 지원했고, 1·2차 예심을 거쳐 외국인 1명을 포함한 38명이 본선 무대에 올랐습니다. 수상자 명단 및 주요 특징 이번 대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상자들이 선정되었습니다. - 춘향 진(眞) : 김도연(20, 강원 원주, 연세대 통합디자인학과 휴학) - 춘향 선(善) : 이지은(21, 서울,...

성범죄 경찰 조사 대응 방법? - 검사 출신 변호사 작성

김수민 변호사 ∙ 1주 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건영 김수민 변호사입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으니 바로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실제 유료 법률 상담에서만 전달되는 핵심 대응 매뉴얼입니다. 보통은 이 같은 정보는 개별 상담을 통해서만 알려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최근 들어 도움이 간절한 분들이 너무 많아 내부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개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실전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조치들입니다. 그러니 시간 내어 읽어달라고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도움이 절실하지 않으시다면 지금 이 글을 닫아주세요. 저의 자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1. 조사 일정은 충분히 미루세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갑작스레 경찰서의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절대 즉시 조사에 응하시면 안 되는데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않고 조사에 임하게 되면 수사관의 질문에 말려들어 불리한 진술을 남기기 쉬우며 이는 피의자 조서에 그대로 반영되어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마산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적인 검토사항

법무법인 장한 ∙ 1주 전

한평생을 함께한 부부가 노년에 접어든 시점에서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결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난 뒤에 부부 관계를 정리하길 결정하는 것을 흔히 ‘황혼이혼’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가족이나 사회적 시선 등으로 인해 결혼 생활을 유지하던 부부들도, 이제는 삶의 질과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며 각자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는 단순한 갈등 해소나 감정적 결단이 아니라, 오랜 기간 형성된 공동의 재산과 삶의 구조를 다시 정리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동반합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따져보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안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마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에서 황혼이혼에 관련해 살펴야 할 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 사유는? 본 사안은 대체로 50대 후반 이후 또는 결혼생활 20년 이상 지속된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혼을 말합니다. 법률적으로 따로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는 노년기에 접어든 부부의 이혼이라는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자녀의 독립, 배우자와의...

“기득권 정치 멈춰야” 한덕수의 승부수, 개헌·임기단축 공약에 담긴 의미

일별삼춘 ∙ 1주 전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국무총리와 주미대사, WTO 대사 등 다양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의 기득권 싸움을 멈추고, 다시 일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겠다”며 파격적인 개헌과 임기 단축 공약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한덕수 후보가 제시한 주요 공약과 그 배경을 핵심만 간추려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시스템 개편 “취임 3년 만에 물러나겠다” 한덕수 후보의 가장 주목할 공약은 단연 ‘개헌’과 ‘3년 임기 단축’입니다. 취임 첫해 개헌안 마련 2년 차 개헌 완료 3년 차에 새 헌법에 따른 총선 및 대선 실시 직후 대통령직에서 사퇴 이는 대통령 중심제의 권한 집중 문제, 국회와의 갈등 구조, 차기 세대에게 새로운 시스템을 넘겨주기 위한 과도기 정부를 염두에 둔 구성입니다. 기존 정치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자기 제약적 개혁안으로 평가됩니다. 통상전쟁 해결의 적임자 경제·통상 분야의 공직 경험을 앞세운 한덕수 후보는 특히 미국과의 통상 갈등 해결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철강 규제 등 통상 위기를 풀 적임자” WTO, AP...

이재명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서울고법 재판부 배당 임박: 속보와 그 의미

화니파파 ∙ 1주 전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 건 기록 서울고법 송부 안녕하세요 화니파파입니다. 2025년 5월 2일,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을 회송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월 1일 2심의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단 하루 만에 이뤄진 신속한 절차다. 서울고법은 소송기록 접수 후 즉시 재판부 배당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조만간 결정됩니다. 이번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대선 국면에서 다시 부각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은 이 후보의 정치적 행보와 대선 구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이 기록을 서울고법에 송부한 배경, 그리고 향후 전망을 사회적 맥락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재점화와 대선 국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이재명 후보가 2021년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골프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백현동 발언...

민주당 이재명 대법원 재판 결과, 고등법원 파기환송 판결, 대선 영향은? 대통령 불소추특권 재판도 정지되는가

이낙자 ∙ 1주 전

이재명 대법원 판결, 대선 정국에 미칠 파장 최근 대한민국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은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내려져, 이 후보의 정치적 미래와 대선 구도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본 포스트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의 주요 내용과 법리적 근거, 향후 파기환송심 전망, 그리고 대통령 불소추 특권과의 관계 등 핵심 쟁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대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공표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후보의 특정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주요 쟁점이 된 발언은 두 가지이다. 첫째,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하여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 처장을 알지 못했다거나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대법원은 증거 관계상 골프를 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를 부인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둘째,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압박' 또는 '협박' ...

경기도 부천 소재 숙박업소(모텔) 청소년 이성혼숙 영업정지 구제

행정에이전트 ∙ 1주 전

안녕하세요. 영업정지 구제 행정심판 전문 행정에이전트 대표 이천호 행정사입니다. 전국적으로 모바일 신분증 제도가 시행되면서 자칫 휴대폰으로 신분증 확인을 할 경우 시행착오가 발생될 수 있는데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위조된 신분증으로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업주와 모텔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은 행정에이전트에서 도움을 드렸던 경기도 부천 소재 숙박업소(모텔) 청소년 이성혼숙 영업정지 구제 사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이전트에 상담 요청을 하신 의뢰인님께서는 경기도 부천 지역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원래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던 모텔을 이어받아 새롭게 리모델링도 하고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되었는데요. 갑작스러운 폭설과 연이은 한파에 몹시도 추웠던 어느 날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차가 끊겼다며 손님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신분증 요청을 하니 손님들은 지갑도 잃어버렸다면서 휴대폰에 있는 신분증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혹시나 싶어 주민번호와 주소까지 물어봤는데 경남 진주시에...

민변 “판결 가장한 대법원의 ‘정치개입’,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협···강력 규탄”

한국법률일보 ∙ 1주 전

참여연대 “졸속 진행, 대법원의 ‘대선개입’···스스로 사법부의 중립성·독립성 허물어” 법률가들 “공직선거법 해석상, 이재명 후보의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선 후 대통령직 수행에 지장 없어” [한국법률일보]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제20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지 불과 37일 만에 ‘유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자, 정치권은 물론 많은 법률가들과 시민사회로부터 노골적인 정치개입 판결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윤복남 변호사)은 2일 “‘판결’을 가장한 대법원의 ‘정치개입’,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논평을 냈다. 민변은 이날 논평에서 “대법관 다수의견 10인은 이(재명) 전 대표의 발언 중 일부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기존에 이(재명) 전 대표에게 전부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면서, “이에 반해 대법관 반대의견 2인(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다수의견의 결론이 대법원이 제시한 새로운 법리를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대법원의 기존 선...

관공서 사칭 사기 피해를 직접 당했습니다. '소식쟁이' 실제 피해글입니다. 자재납품으로 사기

소식쟁이 ∙ 1주 전

[관공서 사칭 사기 피해 사례] 춘천교도소 사칭 납품 사기, 실제 피해자 소식쟁이의 글입니다 이 글은 단순한 제보글이 아닙니다. 저는 실제 피해자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 바로 ‘소식쟁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서 소방자재를 판매하고 있는 평범한 자영업자입니다. 2025년 4월 30일, 저는 공공기관 사칭 사기를 당해 1억 2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글은 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타 게시글에 공유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시작: 춘천교도소 담당자라며 걸려온 전화 4월 30일 오후,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상대는 자신을 춘천교도소의 담당자라고 소개하며, 방화복 구매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방화복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그는 구매처를 소개해주겠다고 말하며 다른 업체를 연결해줬습니다. 이후 상황은 정말 교묘하고 빠르게 전개됐습니다. 상대는 먼저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왔습니다. → 실제 관공서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메일로 수의계약서를 보냈고, 서류 양식도 매우 정교했습니다. “오후에 직접 매장에 방문해서 카드 결제하겠다”는 말을 덧붙이며,...

확정 판결까지 2차례 선고 남아…"대선 전 결론 물리적 불가능" 전망

지식한스푼 ∙ 1주 전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절차와 대선 전 확정 판결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 #대법원 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으로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가면서, 대선 전까지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와 법조계 분석을 바탕으로 사건의 진행 절차, 남은 재판 과정, 그리고 대선 전 결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에 대해 심층적으로 정리합니다. 사건의 개요와 현재 상황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1심과 2심, 대법원 심리를 거쳐 최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사실상 유죄 판단을 내린 것으로, #서울고법 에서 다시 #양형(형량) 을 심리한 뒤 #선고 를 내리게 됩니다. 남은 재판 절차 1. 파기환송심(서울고법) -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 서울고법은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고, 기일을 지정해 당사자 소환 통지를 합니다. - 기일 통지가 송달되지 않으면 재지정될 수 있습니다. -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유죄...

韓대행 이어 최상목 사퇴…초유의 사회부총리 이주호 대행 체제

지식한스푼 ∙ 1주 전

韓대행 이어 최상목 사퇴…초유의 사회부총리 이주호 대행 체제 2025년 5월, 대한민국 정부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가 잇따라 자리를 비우면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인 #이주호 가 #대통령 #권한대행 을 맡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 대통령·총리의 연쇄 사퇴 2024년 말부터 이어진 정치적 혼란은 2025년 5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의 #사퇴 로 정점에 달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6·3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전격적으로 사임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국무위원 서열 2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전격 사퇴 그러나 #최상목 #부총리 역시 같은 날 밤,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즉각 #사의 를 표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민주당 주도로 자신의 탄핵안이 상정되자 국회를 빠져나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에 대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에 가담했...

프리드라이프상례사 분당 홈 추모공원 방문 후기

해빛나린 ∙ 1주 전

프리드 라이프 상례사 분당 홈 추모공원 방문 후기 오늘은 조금 특별한 곳을 소개할까 합니다 지난주, 유족분들과 함께 분당 홈 추모공원 을 다녀왔어요 분당 야탑에 위치하고 강남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주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808(야탑동 21번지) ☎:031-776-1700 개관시간:09:00~18:00 연중무휴 【입구전경】 들어서는 입구부터 너무나 깔끔... 삶을 기록하고 그리운 이를 추억할 수 있는 곳 분당 "홈" 추모공원 사계절 어느 계절에 와도 아름답겠구나 싶은 마치 분당안에 다른 마을, 다른 동네인 듯 하루 종일 따뜻한 햇살이 가득하고 타워의 테라스마다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나고 어디선가 행복한 웃음소리 도란도란 이야기가 들리는듯한 이곳 봉안당 홈 은 소중한 분과의 추억이 그리울 때면 언제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누구의 집입니까? 하늘 높이 쭉쭉 뻗은 타워 궁금합니다 이곳에 누가 살까요? 수많은 이별의 순간을 함께하며 많은 추모공간을 보아왔지만 분당 홈 은 단순한 납골당이나 봉안시설이 아닌 진심 어린 위로의 공간이며 고인을 향한 존경과 사랑 유족분들을 위한 깊은 배려와 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떠나갔...

창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 사이버불링으로 자녀가 학폭 가해자가 되었다면

법무법인 장한 ∙ 1주 전

최근 학교폭력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온라인 공간에서의 활동이 활발한 청소년들 사이에서는,메신저와 같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친구를 괴롭히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불링이라고도 하는 이런 행위는, 정작 가해자 본인에게는 가볍게 여겨지는 행동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는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일로, 학폭의 한 형태로 보고 그에 따른 처분이 내려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학교폭력의 유형부터 사이버불링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와 같은 행동으로 학폭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지 창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장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나요? 학교폭력은 단순히 신체적인 부분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가학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신체 폭행, 언어 폭력, 금품 갈취, 따돌림(집단 괴롭힘), 강요,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

신한은행 내일 배움 카드 발급방법 및 사용방법 (당일 수령 가능)

재드리 ∙ 1주 전

안녕하세요 재드리입니다 인생에 권태로움을 벗어나고자 국비지원으로 도배를 배우게 되었는데요! 국비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일 배움 카드' 발급 방법 및 사용방법 알려드릴게요 (신한은행 위주) 1. 내일 배움 카드 신청 먼저 내일 배움 카드는 고용 24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업 능력 개발 → 국민 내일 배움 카드 → 발급 신청] 저는 이미 발급을 받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뜨지만 없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신 분은 신청칸이 저절로 뜰거에요 만드는 방법은 카드사 전화 / 직접 은행 방문이 있는데 급하신 분들은 은행 방문을 권장 드립니다 (카드사는 발급까지 1~2주정도 소요) 2. 신한은행에서 직접 발급하기 이제 인터넷에서 신청 완료했으니 아무 신한은행 지점으로 가면 될까? 싶었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덕천 갔다가 빠꾸먹고 부랴부랴 화명으로 넘어가서 만들어보았어요 ※ 아무 지점이나 당일 발급해주지않아요 ★ 가기 전에 꼭 전화해서 물어보기 ★ [☎️ 신한은행 고객센터 1577 - 8000 ] 신한은행 도착하시면 안내해 주시는 분께 내일 배움 카드 발급 받으러 왔다고 하시면 알아서 도와주실거에요~ 자리에 앉아서 대기하고있었는데, 왠열? 화상상...

5. 2(금) 경찰관련기사

씨티탐정 ∙ 1주 전

5/2 씨티탐정과 함께하는 경찰관련 기사 (금) ☀ → 🌤 9℃ / 20 기온은 ‘뚝’, 칼바람 ‘쌩쌩’…옷깃 여미세요 토(9/16)🌦 일(9/20℃)☀ ❏ "댕댕이와 함께"…동네 지키는 반려견 순찰대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50502055419552 ■ 부산경찰청, '핵심 DNA 길라잡이' 가이드북 발간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5050117141996249a8c8bf58f_12 ❏ 천안동남경찰서-압구정KM 성형외과, ‘마약범죄예방’ 공동대응 업무협약 / “사회 전체가 경각심 갖고 예방해야” / “고객에게 범죄예방 중요성 알릴 것”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264939 ❏ 이게 바로 순찰의 힘! 도로 위 쌀가마니 사고 막은 경찰 https://www.youtube.com/watch?v=bHgFdZXBdDE ❏ 50년 만에 부르는 '어머니 은혜'… 포항 남부서, 유전자 분석으로 '모녀 상봉' 기적 이뤘다! 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2029 ❏ "의사 없나요"…순찰 도중 기지 발휘해 80대 노인 살린 경찰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5/05/01/2025050190118.html ■ 용산 지키는 '경비 전문가'...

2025년 5월 2일 오늘의 돈되는 뉴스

짠돌이 김자코 ∙ 1주 전

안녕하세요 짠돌이 김자코입니다 오늘은 ~ 2025년 5월 2일 오늘의 돈되는 뉴스 #오돈뉴 보러 가시죠 렛츠 고 ~ ! "현대차 생큐, 뷰티풀!"…"삼성, 큰 공장 세울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85940 트럼프가 글로벌 CEO들을 불러모은 자리에서 관세정책으로 인해 현대자동차의 대미 투자가 활발한 것을 칭찬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삼성도 조만간 큰 공장을 지을것이라는 언급했는데요 자기 말 잘 듣는 기업만 칭찬해주면서 과연 관세는 어떻게 메길지가 궁금하네요 백악관 떠나는 머스크…트럼프 "대단한 일 해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26630 이제 일론머스크가 정부 일에 손을 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는 머스크가 1500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시킨 사람이라고 계속 머물러도 된다고 얘기했지만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로 가고 싶어 하는게 보이긴 하더라구요 나랏일이라는게 사업과는 또 다른 경험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이란산 원유 사지 마라" 경고에 급등‥WTI, 1.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21881 트럼프가 이란산 원유 수출을 차단하는 명목으로 이란산 원유를 사...

한덕수 출마 → 최상목 경제부총리 사의 →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발의… 결국 이주호 권한대행

달빛여정 ∙ 2주 전

최상목 경제부총리 사의 →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 ‘대대대행’ 체제… 결국 이주호 권한대행 순서 2025년 5월 1일 밤, 대한민국 정부는 사실상 붕괴에 가까운 장면을 연출했다. 대법원의 강력한 대선후보 유죄 판결 후 탄핵, 사의, 사퇴, 권한대행의 연속으로 어지러울 정도다. 이제 우리는 한덕수의 대선 출마로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기괴한 체제 속에 놓이게 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 상정 직전 자의 사의 모든 시작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였다. 5월 1일 밤 10시 28분. 그는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에 대한 탄핵안이 민주당 주도로 상정되기 불과 4분 전,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배포한 입장문에는 짧은 한 줄만 남았다.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어 사퇴하게 된 점, 국민께 죄송하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명확하다. 헌재 무시, 국회 무시, 헌법 경시. 탄핵 사유는 이미 차고 넘쳤다. 그는 탄핵 대신 ‘자의 사퇴’라는 포장지를 급히 두르고 도망친 셈이다. 퇴직금으로 미국 국채 더 사서 돈 많이 벌어라. 심우정 검찰총장, 민주당 전원 동의로 탄핵안 발의 ...

이재명 후보, 대선 출마 가능할까?: 당선 후 형사소추 위험까지 안아야 하는 경우의 수 복잡해졌다

달빛여정 ∙ 2주 전

- 이재명 후보, 대선 출마 가능할까? - 당선 후는 어떻게 되나? 하루종일 일이 손에 안잡혔다. 저녁도 먹지 못했다. 관심 있는 친구들은 단톡방에서 이재명 판결에 대한 울분과 미래를 걱정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이후, 정치와 사법의 경계는 사실상 무너졌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질문은 명확하다. 첫째, 이재명은 출마할 수 있는가? 둘째, 당선되더라도 형사소추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 글은 친구들도 궁금해 했던 것처럼 이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현실적이고 헌법적인 조건을 다시 짚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이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선언한 이유와 국민이 반드시 압도적 지지로 응답해야 하는 이유를 말한다. 이재명은 출마할 수 있다 – 형 미확정, 자격 유지 현행 공직선거법상,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후보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다. 파기환송심은 새로운 서울고법 재판부가 다시 기일을 잡아 재판을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재명은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법정기한만으로도 최대 27일이 보장되기 때문에, 6월 3일 대선 이전에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없...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달

카리브리짱 ∙ 1주 전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입니다. 특히, 세금 신고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올바른 정보를 알고 준비하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4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하는 과정입니다. 이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며, 개인의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신고 기간 및 방법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고가 가능하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고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준비물 및 서류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 관련 서류 :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관련 서류 등 지출 증명서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영수증 등 신고서 양식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이 외에도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본인의 소득 유형에 따라 ...

헌법 위에 군림한 조희대 대법원, 이재명 유죄 판결은 절차상 사법쿠데타의 명백한 증거인 이유

달빛여정 ∙ 2주 전

- 헌법 위에 군림한 대법원, 이재명 유죄 판결은 전례 없는 적법절차 무시와 사법살인 - 허위사실 발언... 이재명은 유죄, 윤석열은 왜 무죄인가?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선을 불과 33일 앞두고, 항소심 무죄를 뒤집은 초유의 판단이었다. 이건 사법의 탈을 쓴 정치와 선거 개입이며,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사법 쿠데타에 가깝다. 형식도 내용도, 헌법과 법률이 허용한 그 어떤 기준도 지키지 않은, 무력화된 법치주의의 현실이다.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자. 판결이 아닌 대선 개입 작전 – 헌법 위반의 행위는 ‘평가’ 대상이 아니다 헌법 제12조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적법절차에 따라 처벌받는다.”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 결과가 어떤 내용이든 ‘판결’이 아닌 ‘위헌행위’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결과 이전에 형식 자체가 위헌이다. 사건은 3월 28일 접수, 단 25일만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졌다. 보통 대법원 평균 처리 기간은 81일, 전원합의체의 경우 그 이상 걸린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연구보고 생략, 내부 검토 축...

SKT 유심 해킹 피해, 집단소송 참여 방법 총정리 (개인정보 유출, 통신사 변경까지)

다정한세실 ∙ 2주 전

SKT 유심 해킹 피해, 집단소송 참여 방법 총정리 (개인정보 유출, 통신사 변경까지) 2025년 4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이 터지면서 수많은 이용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번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닌, 통신사에 대한 신뢰 자체를 뒤흔드는 심각한 사건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유심 정보가 해킹당하면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등 2차 피해 사례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SKT 유심 해킹 사건, 얼마나 심각한가요? 문제의 발단은 SK텔레콤 내부 시스템이 해킹되며 2300만 명에 달하는 고객의 유심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름, 전화번호 유출이 아닌, 유심(USIM) 정보 자체가 털리면서 ‘대포폰 개통’ 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죠. 실제 피해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60대 피해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 알뜰폰이 개통되고 계좌에서 5천만 원이 인출되는 스미싱 공격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록 이 경우 해킹이 아닌 피싱 링크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로 확인됐지만, SKT 유심 해킹에 대한 공포감은 이미 확산되고 있죠. 'SKT 집단소송 카페' 등...

공무집행방해 구속대응 교대형사변호사, 겁에 질려 도망쳤다면 지금 해야 할 일

장헌법률사무소 ∙ 1주 전

경찰 검문을 피하려다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쳤다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아마도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를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당황하고 겁이 나서 도망친 건 맞지만 이제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까지 검토되는 상황 이라니 막막하고 무서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차분히 준비하면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 끙끙대지 말고 법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공무집행방해 구속대응 교대형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어디까지가 해당되나요?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이나 공무원이 정당하게 업무를 하고 있을 때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 하는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검문을 피하다가 경찰을 밀치거나 위험하게 운전해 다치게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죠. 특히 차량으로 경찰을 밀치거나 다치게하면 ‘특수공무 집행방해’로 더 무겁게 처벌 받을 수 있고 경찰이 다쳤다면 공무집행방해 치상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에서 정한 최대 형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하지만 실제 형량은 ...

2025년 국가보훈대상자 무료 건강검진, 5월 1일부터 신청 접수

유공팀 ∙ 2주 전

국가보훈부와 한국건강관리협회는 보훈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 2002년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1만여 명에게 1인당 17만 원 상당의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2025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진행되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된다는 소식입니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함께 오는 6월부터 실시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가족 대상 무료 건강검진’ 신청을 5월 1일(목)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Q1. 무료 건강검진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5년 국가보훈대상자 등 무료 건강검진 대상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지원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으로 만 20세 이상입니다. Q2. 어떤 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무료 건강검진 종목은 기초, 소변, 혈액질환, 간기능, 고지혈증, 당뇨, 신장기능, 통풍검사, 관절염, 심혈관계, 간세포암, 소화기암, 영상검사, 골밀도, 진찰, 치과 등이며, 총 67개 항목에 대하여 검진이 이루어집니다. Q...

헌법 제84조 불소추특권 뜻,형사소추 불가능 재판 사실상 중단,이재명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피선거권 유지

초대저널 ∙ 2주 전

헌법 제84조 불소추특권, 만약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사실상 중단, 이재명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 "이재명 대통령 후보 피선거권 유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상황 정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 대법원에서 일부 사건이 파기환송되어 하급심(서울고등법원 등)으로 돌려진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해당 재판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84조에 따라 형사소추가 불가능해지며, 재판은 사실상 중단됩니다. 헌법 제84조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이 의미하는 바는 대통령이 재임 중에는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서 기소(소추)되지 않으며, 단지 내란죄나 외환죄에 한해서는 예외를 둔다는 것입니다. 해석 요지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기소되지 않는다 → 재판도 열리지 않는다. 재판이 중단되는 것은 대통령의 업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임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취임할 경우,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직 중 형사재판은 모두 중단됩니다. 파기환송된 재판도 진행되지 않으며, 공소시효는 그 기간 동안 정지됩니다....

대법, 이재명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 유죄판단…다시 2심으로

올드카 삼총사 ∙ 2주 전

인생이 아주 버라이어티 하군요~ 극적이면 큰일이 벌어지기 마련인데...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은 어떻게 될까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74009?sid=100 동아일보 기사 전문 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먼저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양주 송추 맛집 만포면옥 본점 찐 평양냉면을 찾다!

미배연 ∙ 2주 전

양주 송추 맛집 만포면옥 본점 장흥서 제대로 된 냉면을 찾다. 여긴 냉면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양주 송추 만포면옥 맛집 후기. 여름이 다가오면 꼭 생각나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냉면이에요. 특히 진짜 고기 육수 베이스에 면발 탱글한 제대로 된 냉면은 아무 데서나 찾기 어렵잖아요? 그러던 중 장흥에 있는 만포면옥 본점이 입소문을 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직접 다녀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양주 송추 맛집이라는 타이틀이 아깝지 않은 집이었어요. (여긴 블루리본 맛집!!) 1. 외관 & 위치 – 깔끔하고 넓은 주차장까지 완비! 만포면옥 본점은 장흥유원지 근처에 위치해 있어 드라이브 코스로도 제격이에요. 주차공간이 넓어서 차 가지고 가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외관도 정갈해서 첫인상이 아주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오전 9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어서, 시간 맞추기도 수월하더라고요. 라스트오더는 저녁 8시 30분까지니까 여유 있게 방문하면 좋아요! 기다리는 손님들을 위한 공간도 왁벽히 준비 되어있어요. 아이들이 많이 와서 그런가 아이들이 볼만 한 책들도 있어요. 2. 메뉴 선택 – 냉면과 만두의 완벽한 조합 저희는 2인 기...

친일파 이완용 후손 30억에 땅팔고 캐나다로 도망 이맛에 나라팔아먹지

blogforlife ∙ 2주 전

친일파의 대명사인 이완용의 후손이 재개발 부지를 정리하고 해외로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30일 조선일보 땅집고 보도에 따르면, 이완용의 증손자 이윤형 씨는 1997년 11월 서울 북아현동 일대 토지 2354㎡(약 712평)를 매도했습니다. 당시 그 일대 땅값이 3.3㎡당 450만원 안팎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매도 금액은 약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토지는 2008년부터 북아현2구역으로 지정되어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재개발을 통해 지하 3층부터 지상 29층까지의 높이로, 28개 동에 2320가구가 들어서는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해당 토지는 과거 이완용의 소유였으며, 친일 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으로 분류되어 정부가 한때 환수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윤형 씨가 국가를 상대로 조상의 땅을 되찾겠다며 제기한 토지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해당 토지를 다시 돌려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완용은 일제강점기 동안 전국에 걸쳐 약 2233만4954㎡(약 676만8168평) 규모의 방대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완용이 ...

前 청와대 직원 "김정숙 옷값 명목, 특활비 100만~200만원씩 받아가"

지식한스푼 ∙ 2주 전

김정숙 여사 옷값 특활비 의혹: 사건 개요와 수사 진행 현황 1. 사건의 발단과 주요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2017년 5월~2021년 12월) 동안,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구입에 #청와대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의혹은 2022년 시민단체의 고발로 본격화되었으며, 김 여사가 순방 등 공식 일정에서 착용한 한복과 양장 등 약 #80여 벌의 #옷값 이 #국가 #예산, 특히 #특활비 로 #결제 됐다는 주장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특히 최근 한 전직 #청와대 #직원 이 “#김정숙 #여사 #옷값 #명목으로 #특활비 #100만~200만 원씩 받아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 진술에 따르면, 실제로 청와대 내부에서 김 여사 의상비용으로 특활비가 집행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2. 경찰 수사 진행 상황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는 2025년 4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에 보관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활비 내역과 관련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 이는 시민단체 고발 3년 만에 이뤄진 본격적인 강제수사로, 경찰은 대통령기록관 측과 ...

단상; 1일 1책

상재 ∙ 2주 전

제정신인가? 처음 들었던 생각이다. 1. 물론,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정진하는 행위는 매우 숭고하고 위대한 일이다. 하루에 책 한 권씩 꾸준히 읽겠다는 목표가 다소 무리해 보이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인간의 욕망과 의지를 무시할 생각은 없다. 어떤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성실하게 시도한다는 것만으로도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그 목표를 완수한다면, 어찌 되었건 박수받을 일이다. 그런데 모든 사안에는 비판할 지점이 있을 것이고, 목표를 세우고 도전할 때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령 1일1책의 목표가 나의 성실함과 악착같은 의지를 시험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응원하겠으나, 대개 책을 읽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의 무의식에는 지적 욕구를 충족하고픈 욕망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에 다소 도발적으로 서두를 시작했다. 만약 1일1책이라는 도전을 통해 작은 성취감을 얻으려는 사람이라면, 혹은 다른 목적-이를테면 홍보나 협찬과 같은 실용적 목적-이 있다면 이 글을 더 읽을 필요는 없겠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지적 욕구를 채우고 내면의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면 ...

"돌연 자퇴하고 연락 뚝"…베트남 대학원생, 韓 전기차 핵심기술 빼갔다

지식한스푼 ∙ 2주 전

"돌연 자퇴하고 연락 뚝"…베트남 대학원생, 韓 전기차 핵심기술 유출 사건 정리 2025년 5월, 한국 #전기차 #산업계 와 학계에 큰 충격을 준 '#베트남 #대학원생 #전기차 #핵심기술 #유출 #사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전기차 분야의 최첨단 기술이 대학 연구실에서 해외로 유출된 이번 사건은, 국내 기술보안 시스템의 허점과 대학‧연구소의 보안의식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1. 사건 개요 2025년 5월 1일, 서울 소재 A대학교에서 개발된 전기차 충전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유출의 주인공은 베트남 국적의 20대 대학원생 B씨로 밝혀졌습니다. B씨는 해당 대학 산학협력관에서 #전기차 #충전 #효율 을 #극대화 하는 전력변환 기술 연구에 참여하던 중,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2023년 6월 갑자기 #자퇴 하고 동료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후 베트남을 거쳐 대만 국립과학기술대학 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협조해 B씨를 추적했고, 2024년 11월 B씨가 #인천공항 에 #입국 하자마자 신체와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포렌식 결과, B씨가 연구자료...

이재명 '운명의 날'…대법 판결이 향후 대선을 뒤흔든다

시저로드 ∙ 2주 전

📌 이재명 '운명의 날'…대법 판결이 향후 대선을 뒤흔든다 2025년 5월 1일 오후 3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다시 한 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섰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결과를 넘어, 향후 6·3 대선을 포함한 한국 정치 지형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 사건입니다. 🔍 사건 개요 – 발언 하나로 시작된 '법정 드라마'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TV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의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故)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이 발언들이 '사실 왜곡이냐, 의견 표현이냐'를 두고 1심과 2심 판결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유죄) 2심: 전면 무죄 ⚖️ 전원합의체 선고…국민 눈앞에 공개된 대법원의 판단 특히 이번 사건은 이례적으로 빠른 대법 심리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3월 28일 사건 접수 후 불과 한 달 만에 판결이 선고됐으며, 전원합의체 구성도 9일 만에 끝났습니다...

인천음주운전변호사 방어 대응은

정섭섭 ∙ 2주 전

법치주의에 기반한 사회에서 질서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헌법에 정해진 법률을 성실히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제재와 규율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이 단호하게 경고했죠. 안정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률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태도가 요구되며, 가정 내 폭력은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하였죠.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감정이나 권리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경각심이 제기되었다고 했죠. 이를 수사기관이 사건을 엄중히 다루면서 조사 강도가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하였죠. 특히 일부러 혐의를 조작하거나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는 사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이미 수사기관이나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사실을 뒤집으려는 ...

오늘 주요 뉴스 한국,일본,미국 2025.05.01

nani ∙ 2주 전

한국뉴스 🏛️ 1. 한덕수 대행, 오늘 사퇴하고 내일 대선 출마 선언 예정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오후 사퇴하고, 내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임. 이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2.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오늘 오후 3시 대법원 선고 예정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오늘 오후 3시에 대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임. 이번 선고는 TV로 생중계되며,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3. 대구 함지산 산불, 재발화 후 진화 완료됨 대구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재발화되었으나, 산림청은 진화를 완료하고 뒷불 감시에 돌입했음. 인근 주민들은 대피하였으며,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음.  🏢 4. SK이노베이션, 5월부터 비상경영체제 돌입함 SK이노베이션이 주력 사업 부진과 주가 하락으로 인해 5월부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함. 이는 회사 차원의 위기감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됨.  🏗️ 5. 준공 후 미분양 주택, 12년 만에 최대치 기록함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만 5,117가구로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함. 분양 물량은 1년 새 절반으...

러우전쟁에 참전한 북한군의 쿠르스크전투

삼성산 ∙ 2주 전

1. 북러연합군 쿠르스크 탈환 전투에서 승리하다 2025.4.26 러시아군 참모총장 게라시모프는 푸틴대통령에게 쿠르스크 탈환작전의 완료를 보고하면서 북한군 참전을 공식 발표하였다 푸틴은 "조선의 벗들은 진정한 동지애로서 러시아 병사들과 어깨를 걸고 쿠르스크를 자기 조국처럼 수호하였습니다 러시아인민은 조선인민군의 위훈을 절대로 잊지 않을것입니다"라고 치하하였고 게리시모프 참모총장은 보고중 거의 20여분을 조선병사들을 격찬하는데 할애하며 "조선인민군은 우크라이나군을 격멸하는데 높은 전문성을 발휘하였고 전투마다 완강함과 용맹함 그리고 영웅적 자질을 보여주었습니다"라고 평가하였다 자하로프 정부대변인 또한 "조선의 벗들이 보여준 연대성은 두나라의 관계가 높은 동맹 수준에 있다는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조선인민군은 쿠르스크에서 러시아병사들과 함께 한 참호에서 싸우며 피를 흘렸고 러시아 영토를 침략자로부터 해방하였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인민과 조선인민의 전우적 우의는 우리의 영광스런 역사에 새로운 페이지로 아로 새겨질것입니다" 라고 발표하였다 2. 북한군의 첫 전투 북한군의 첫 전투는 지난해 12얼 13일 전투 개시 3시간...

2025년 5월 1일 오늘의 돈되는 뉴스

짠돌이 김자코 ∙ 2주 전

안녕하세요 짠돌이 김자코입니다 오늘은 ~ 2025년 5월 1일 오늘의 돈되는 뉴스 #오돈뉴 보러 가시죠 렛츠 고 ~ ! "경제지지율 36% 최저"‥트럼프 "바이든 책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21686 트럼프가 경제 지지율이 내려가고 역성장이 된 이유로 바이든의 책임이라고 했는데요 뭐 그렇다고 하네요 파운드리 포기 안한다는 인텔 "1.8나노 반도체 연내 양산할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85485 립부 탄 인텔 CEO가 파운드리에 전념할것이라고 확신을 줬는데요 TSMC가 대부분의 시장을 차지한 가운데서 인텔이 미국 회사라는 이유로 얼마만큼의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일단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파운드리 점유율도 같이 올라갈 수 있겠죠 ? 그래서 1.4나노급의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기름값 내린다더니”...사우디 감산 철회에 WTI 3%대 급락 4년만에 최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485675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증산 결정 소식에 국제유가가 큰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서부텍사스산원유는 58.21달러가 되었고 브랜트유는 63.12달러가 되었는데요 이렇...

인천 가맹사업법위반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권순명 대표변호사 ∙ 2주 전

권순명 대표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신성의 블로그 별명입니다 '가맹사업법위반'에 관련 분쟁 유형 법률사무소 신성 인천민사변호사 권순명 변호사입니다.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데,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프랜차이즈를 개업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길거리에 수많은 프랜차이즈가 존재하는 것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프랜차이즈 개업 건수가 늘어나면서 비례하게 증가하고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분쟁'인데요. 개인과 본사(기업체)가 분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맹사업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불이익을 얻기 쉽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섣불리 대응하지 말고, 가맹사업법위반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권유해 드리는데요. 어떤 분쟁이 다수 발생하며, 이때 필요한 대응법으로 무엇이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맹사업법이란? 가맹사업법이란 말 그대로 가맹사업에 관련된 법률을 말하며,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당사자가 보완하면서 안전한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시된 법률이나, 이익을 편향적으로 취하면서 분쟁...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들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날

카리브리짱 ∙ 2주 전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에 기념되는 날로, 전 세계의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모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다지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중요한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들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이 날은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단결하는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날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이 날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근로자의 날의 역사 근로자의 날의 기원은 19세기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86년 5월 1일, 시카고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근무를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시위는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되었고, 그 결과로 노동자들의 권리가 점차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1889년 파리에서 열린 제2인터내셔널 회의에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기로 결의...

산불 예방을 위한 산의 수분 관리

카리브리짱 ∙ 2주 전

매년 봄이 되면 뉴스에서 산불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되죠? 산불의 원인으로는 주로 '산이 건조해서'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건조하다는 이유만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산불을 예방하려면 산이 왜 건조해지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산이 마르는 이유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산이 마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산이 마르는 가장 큰 이유는 땅속으로 물이 제대로 스며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무영 서울대 명예교수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의 야산에서 측정한 결과, 100㎜의 비가 내려도 토양의 함수율은 잠깐 오를 뿐, 곧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는 물이 땅속 깊이 스며들지 못하고 표면에서 흘러내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른 땅은 물을 잘 흡수하지 못해 오히려 홍수나 산사태가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림 정비가 오히려 산을 더 건조하게 만든다? 산을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나무를 베어내고, 도로와 주차장을 설치하며,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 가지를 치고 잔디를 심는 등의 행위가 산을 더 건조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숲 바닥까지 빛과 바람이 도달하...

학폭허위신고 억울함 밝히고 자녀의 미래 지키기 위해서는

장헌법률사무소 ∙ 1주 전

최근 우리 사회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사회 전반에서 이 문제를 민감하게 다루고 있죠. 이러한 문제는 분명히 해결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지만, 종종 학폭허위신고와 같은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보복, 오해 또는 장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치열해진 입시 경쟁 속에서 일부 학생들이 경쟁자를 방해하거나 떨어뜨리기 위해 학폭허위신고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이러한 허위 신고의 대상이 되면, 학교생활과 대인 관계는 물론, 미래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학폭허위신고를 당할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되면 초래될 수 있는 결과는? 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비록 억울하다 할지라도 학폭위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이때,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 학생 과의 화해 정도라는 다섯 가지 요소가 0점에서 4점까지 점수로 평가되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1호 -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교대형사변호사 형량 줄이려면 지금 준비하세요

장헌법률사무소 ∙ 2주 전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많은 이들이 수사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거나 공유한 일이 있어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나요? 아니면 단순히 장난삼아 퍼나른 것뿐인데 지금은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걸 느끼고 있나요? 지금 이 글을 클릭하신 건, 아마도 '나는 얼마나 처벌받을까', '지금이라도 뭘 해야 할까', '혹시 방법이 있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 때문일 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황에 맞는 대처를 제대로 한다면 불필요하게 무거운 처벌을 피하거나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교대형사변호사와 함께라면 현재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먼저 딥페이크 성범죄가 단순한 장난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해 타인의 얼굴을 합성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을 제작하거나 배포 했다면 정보 통신망법과 성폭력처벌법 등 다양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김포노무사 / 일산노무사 / 파주노무사 ] 계약기간만료 또는 재계약거부 실업급여 수급

양유주노무사 ∙ 2주 전

계약직 퇴직 처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명은 계약기간 만료 예정이고, 다른 한 명은 혼자 일하기 싫다며 인수인계도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직 퇴직, 감정적 대응 NO! 문서화가 핵심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감정적인 대응이나 집단적인 반발로 인해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와 ‘협박성 퇴사 예고’ 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하는 직원 – 실업급여 문제없음! 먼저 첫 번째 직원은 근로계약서상 1년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계약기간이 2024년 5월 2일부터 2025년 5월 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의 해고통보 없이 계약기간 도래로 자연 종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 만료(1번 사유)'로 기재하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충족됩니다. 단,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정당한 권리이므로, 체불하지 않도록 사전에 정산 계획을 세워두시기 바랍니다. ✔️ 실무 팁 계약만료 30일 전에는 서면으로 '계약만료 통보서'...

학폭대학입시 징계를 받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는

장헌법률사무소 ∙ 2주 전

우리 아이들이 친구와 잘 어울리며 학교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것은 많은 부모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성향이 다른 아이들이 한 공간에 모여 지내다 보니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사건도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 학생이 소외되거나, 어쩌다 마찰이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엔 다툼이나 몸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사회 전반적으로 학교 폭력에 대해 민감한 분위기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사안이 학폭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그만큼 단순한 갈등처럼 보이는 일도 학폭 사안 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이에 따라 자녀가 학교폭력 문제에 연루된다면 단순히 학교 생활에 지장이 가는 것을 넘어, 학폭대학입시 반영 등으로 향후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의 절차와 어떤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어떻게 진행될까?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교사는 이를 학교장에게 보고하며, 학교 측은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내용을 통보하고 교육청에 해당 사...

홍준표 탈당 , 30년 보수 정치인생 마침표

도로시 ∙ 2주 전

[홍준표 탈당]보수정치 거목의 30년 정치인생 마침표 국민의힘 경선 2차 결과와 정계은퇴 전격 분석 2025 4월 29일 국민의힘 대총령 후보 경선 2차 결과가 발표 되었습니다 이번 경선에서는 과반 득표자가 없어 상위 1~2위 후보가 결선에 진출하게 되었으며 결선 후보호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 와한동훈 전 정관이 확정 되었습니다 반면 유력한 중진 정치인으로 주목받았던 안철수 의원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아쉽게도 탈락했습니다 놀라웠던건 경선 탈락 직후 발표된 홍준표 전 시장의 정계 은퇴및 국민의힘 탈당 선언 이었는데요 홍 전 시장은 입장문에서 30년 정치 인생을 여기서 마무리 하겠다며 시민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는 이번 경선을 위해 대구시장직 까지 내려놓았지만 결과가 나오자 곧바로 정계 은퇴와 함께 [ 홍준표탈당]을 전격 발표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정이 단순 패배를 넘어 보수 진영내 세력 재편성을 예고하는 하나의 이슈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권유로 정치입문/ 국회의원 5선 /자유한국당 한나라당 당대표/ 경남도지사 대구시장/ 대권도전 등의 굵직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그는 누구보다 보수 정치를 상...

음주운전삼진아웃 해결 관건은

천안의아들 ∙ 2주 전

음주운전삼진아웃 해결 관건은 음주운전삼진아웃은 법률상 공식 용어는 아니지만, 형사재판 실무 및 사회 일반에서 통용되는 개념으로 10년 이내에 세 차례 이상 취중운행으로 적발된 경우를 뜻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사법기관에서 상습적 위험인자 또는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할 고의적 반복 위반자로 간주하게 되며,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 보험, 사회적 낙인 등 전방위적인 불이익이 가해집니다. 특히 법원은 3회 적발을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어,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이 사실상 원칙으로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먼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 다시 취중운행을 할 경우 징역 1년 이상 6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선택형 법정형이지만, 실무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실형 또는 최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예컨대 초범은 혈중알코올농도나 정황에 따라 벌금형으로 종결되기도 하지만,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형이 원칙이며...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교대형사변호사 수사 연락 받았다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장헌법률사무소 ∙ 2주 전

최근 경기남부 일대에서 SNS에 올라온 폭주 영상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아마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일 겁니다. 단순히 친구들과 어울리던 자리였고 ‘드리프트’나 ‘굉음 질주’는 재미 삼아 잠깐 했을뿐 인데 수사기관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이라며 조사하겠다고 연락이 온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부터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장난처럼 시작된 일이지만 지금 제대로 준비하면 불필요하게 무거운 처벌은 피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교대형사변호사와 함께한다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이 어떤 죄가 되고 어떤 결과로 이어 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도로교통법 위반, 어떤 행위가 문제되고 어떤 처벌을 받을까? 이번에 검거된 폭주 일당처럼 차량을 이용해 도심에서 무리를 지어 고의로 드리프트하거나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6조(공동위험행위)에 해당합니다. 도로에서 공동으로 위협적인 운전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원격학원 설립,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절차 및 요건 알아보기!

손상백 행정사 ∙ 2주 전

안녕하세요! 학원 및 평생교육원 전문, 교육경력 15년의 학원 출신 손상백 행정사입니다.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오프라인 중심의 학원 운영 방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원격학원은 시간·공간의 제약 없이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 덕분에, 기존 오프라인 학원 원장님들뿐만 아니라 출판사, IT기반 스타트업, 방송 연계 기업 등 다양한 교육사업자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원격학원 등록을 완료한 사례를 바탕으로, 원격학원의 개념과 설립 요건, 등록 절차는 물론 실무상 주의사항까지 전문 행정사의 시각에서 정리해드립니다. 많은 대표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원격학원이란? ‘원격학원’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을 정보통신기술(동영상 등)을 활용해 제공하는 교육시설입니다. 단순히 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자는 대상이 아니며, 교육 컨텐츠를 ‘전송(교습)’하는 주체가 학원등록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2021년 6월 1일 이전에는 학교 교과를 가르치는 경우에만 원격 교습 학원을 ...

충주맨, '부실 도시락' 논란에 고개 숙였다 "충주에 온 손님들 잘 챙겼어야 했는데"

지식한스푼 ∙ 2주 전

충주맨, '부실 도시락' 논란 전말과 공식 사과…사건의 전개와 의미 최근 충북 #충주시 에서 열린 제19회 #충북장애인도민체육대회#에서 제공된 도시락이 지나치게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이 직접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배경, 논란의 확산, 충주시의 대응,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까지 상세히 정리합니다. 사건의 발단 : ‘1만 2천 원’ 도시락 논란 2025년 4월 24일, 충주시 #호암체육관 에서 열린 #충북장애인도민체전 개막식. 이 행사에 참가한 일부 선수단에게 제공된 도시락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도시락의 가격은 #1인당 #1만 #2,000원 이었지만, 실제 구성은 조미김, 깻잎절임, 김치, 풋고추 등 단출한 반찬 몇 가지에 불과했습니다. 일부 도시락에는 메인 반찬조차 누락된 경우도 있었고, 참가자들은 "도시락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다"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논란의 확산과 시민들의 반응 문제가 된 도시락 사진이 퍼지자, ‘1만 2천 원짜리 도시락’이라는 고가의 식사에 비해 너무 부실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시민권 취득 후 한국 여권 사용한 적 있다면 벌금 500만원 입니다.

초이스 행정사 ∙ 2주 전

한국 여권 부정 사용 벌금 면제 받는 방법 부터 국적상실신고 F4비자 거소증 까지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 한번에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영국 등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 날로 부터 한국 국적은 자동상실됩니다. 그 후에 혹시라도 한국 여권을 단 한번이라도 사용한 적이 있다면 이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1회 사용만으로 500만원이라는 벌금을 내야하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업무 사례 초이스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한국 여권 부정사용 벌금면제 업무를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자주 해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의적으로 사용한경우보다 실수로 사용하여 우연한 기회에 알게되어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기에 처음부터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분들보다는 숨기거나 피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의 주인공분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던 분이셔서 저 역시 행정사로서 꼭 도움을 드리고 싶었던 분이셨습니다. 행정사님, 저는 국적이 없다고 합니다. 캐나다 국적의 교포분으로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 부터 국적정리를 하셨다고 들어서 이중국적인줄 알고 지내셨는데 추후 국...

드뎌 깠다! 이재명 선대위 명단, 핵심 라인업 분석해보니... '이게 진짜'라고?

풍운 ∙ 2주 전

야쓰! 드디어 나왔다! 다들 언제 나오나 목 빠지게 기다렸잖아?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줄여서 '선대위' 명단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음! 🎉 솔직히 발표 전부터 누가 들어갈지 썰 엄청 돌았었는데, 까보니 '아하~ 역시!' 싶은 인물도 있고, '엥? 이 사람이 왜 여기서 나와...?' 싶은 의외의 인물도 있어서 완전 흥미진진하다니까? ㅎㅎ 자, 그럼 이재명 선대위 명단, 대체 뭐가 '진짜'인지 핵심 라인업부터 한번 탈탈 털어 분석 들어가보자! (스포주의? 놉! 그냥 팩트체크 가깝달까? ㅋㅋ) 1. '핵심 중의 핵심' 간판들은 누구? 선대위 딱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잖아? 딱 봐도 무게감 있고 캠프의 얼굴마담이 될 만한 인사들! 이번 명단에도 역시나... 요런 분들이 딱! 하고 이름을 올렸네. 이분들이 앞으로 캠페인 전면에 나서서 메시지 전달하고 분위기 이끌어가지 않을까 싶음. '믿쓰'(믿고 쓰는) 카드 느낌? 총괄선대위원장 강금실: 와우... 법조계 거물! 뭔가 강단 있고 무게감 있게 딱 중심 잡아줄 것 같은 느낌? '정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서 상징적인 의미가 클 듯? 노무현이 떠오름 ㅠ 정은경: 크... 코로나19 때 진짜 고생 많으셨...

2025년 4월 외제차 판매량 기준 인기 수입자동차 순위 BEST 5

행정에이전트 ∙ 2주 전

안녕하세요. 당신만을 위한 최고의 행정 전문가 행정에이전트입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공식 집계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외제차 판매량 기준 인기 수입자동차 순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수입차가 상위권에 올랐는지 기대해 보면서 2025년 4월 외제차 판매량 기준 인기 수입자동차 순위 BEST 5 5위부터 1위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5위 ES 2025년 4월 외제차 판매량 순위 5위는 '렉서스 ES' 입니다. 렉서스는 약 7년 만에 풀체인지 모델로 거듭난 간판 준대형 세단 '8세대 ES'를 선보여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신형 ES는 최신 디자인 콘셉트 '클린 테크 / 엘레강스'를 반영해 기능성과 감성적 요소를 균형 있게 결합해 간결하면서도 감각적인 실루엣을 완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전기차 시대를 겨냥한 차세대 스핀들 바디를 도입, 기존의 스핀들 그릴을 차량 전체로 확장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전면부는 낮게 위치한 노즈에서 수평으로 퍼지는 스핀들 형태가 보닛과 범퍼까지 이어져 강력하고 인상적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냉각 성능을 고려한 상부 개구부 그릴도 추가되어 실용성과 디...

주거침입죄 합의금, 형사처벌 피하려면 꼭 알아야 할 기준

법률사무소 GB ∙ 2주 전

“그냥 문 열고 들어갔을 뿐인데 합의가 필요하다고요?” 많은 분들이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당한 뒤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입니다. 익숙한 장소였고 나름의 이유도 있었기에 별일 아닐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무겁게 다가옵니다. 잠깐 출입했을 뿐인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함께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의사에 반해 집, 건조물 등에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를 말하며 단순한 방문이나 다툼 중 출입, 지인의 집이라 하더라도 명확한 허락 없이 들어갔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형사적 대응을 원하고 사건이 접수된 이후에도 해소의 실마리가 없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거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당사자 간 조정이나 분쟁 해소 절차가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GB는 이 글을 통해 주거침입죄 합의금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기준과 전략으로 접근해야 실질적인 분쟁 해소와 결과 경감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출입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

외국인 운동선수 C4비자 한국 단기 취업 초청 방법

선율 ∙ 2주 전

요즘 한국 최고 mma 단체인 블랙컴뱃을 보면 브라질 선수들이 넘버링 대회를 뛰기 위해 한국에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브라질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등 다양한 국가의 선수들이 들어왔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격투기 선수나 운동선수가 한국에 들어오려면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할까요? 만약 파이트머니를 받는 등 한국에서의 활동에 수익이 생기는 경우 C4 비자나 E6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두 가지 비자의 차이점은 단기 체류인지 장기 체류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단기 체류인 경우 C4 비자를 신청하고 장기 체류인 경우 E6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중에서 C4 비자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C4비자 외국인 운동선수 한국 단기 취업 초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테니 외국인 운동선수 단기 취업을 진행해야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빠르게 외국인 운동선수를 한국에 초청하기 원하신다면 저희 선율과 함께 진행하시는 건 어떠신가요? 저희는 장기 초청, 단기 초청 전부 진행 가능하고 요건 확인, 서류 준비 등등과 같은 모든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운동선...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먹냥이 ∙ 2주 전

여러분들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문제의 원인이 개인한테 있다고 보시나요, 혹은 사회구조에 있다고 보시나요? 오늘은 사회문화 현상의 관점인 기능론과 갈등론, 상징적상호작용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능 사회문화에서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되고 많으면 두 문제까지 나오니 필수로 알아둡시당 기출까지 원콤으로 끝내요:-) ✔️거시적, 미시적관점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공통점/차이점 ✔️기출 거시적, 미시적 관점 *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 둘 다 사회 문화 현상의 발생 원인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거시적이다 미시적이다의 뜻을 아신다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거에요. 사전적 정의 말고 이해용 설명으로 가겠습니당 ㅎㅎ '거시적' : 넓게 보다. '미시적' : 좁게 보다. 흔한 예시로는 나무랑 숲을 비교합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아라. '숲'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 '나무'인 점에 착안하여 '숲'을 사회, '나무'를 개인으로 볼 수 있어요! 즉, 개개인에 주목하지 말고 사회 전체적으로 바라보아라는 것이죠. 이거는 거시적 관점일까요, 미시적 관점일까요?! 당연히 거시...

복잡하게 얽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청구 기간, 완수 행정사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경완수 행정사 ∙ 3일 전

안녕하세요, 행정심판과 공무원 소청심사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완수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행정 처분을 마주하게 될 때, 그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절차를 알아보려 하면, 복잡한 용어와 기간 규정 때문에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은 일반 국민은 물론, 때로는 행정사님들조차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처럼 혼동하기 쉬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청구 기간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하고, 여러분의 권익 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칙 :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시작한다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처분을 안 즉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외 1). 개별 법률에 이의신청 후 행정심판 청구 규정이 있는...

​2025년5월부터 시행되거나 예정된 주요 변화들

카리브리짱 ∙ 2주 전

1. 스드메 가격 공개 의무화 2025년 1월 27일부터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는 대관료, 식음료비,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등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받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결혼 준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개별 사업자에 대한 강제성은 없어 일부 업체는 여전히 가격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 항공권 유류할증료 인하 2025년 5월 1일부터 대한항공은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할증료를 최대 22.6% 인하합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최대 21.1% 인하할 예정이며,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최대 4달러까지 인하합니다. 이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조치로, 항공권 가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3. 경복궁 교태전 특별 개방 경복궁 교태전이 복원 30주년을 맞아 2025년 5월 8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부를 특별 개방합니다. 이번 개방에서는 왕비의 생활상을 재현한 전시와 함께, 최초로 공개되는 부속 전각 '건순각'에서 부벽화 주제의 실감 영상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 4. 여권 우편배송 대리인 수령 가능 2025년 5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신청자가 직접 ...

“여행자 속옷까지 벗기고 수용소 구금”…美 입국심사 공포

지식한스푼 ∙ 2주 전

“여행자 속옷까지 벗기고 수용소 구금”…미국 입국심사 공포,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미국 #입국심사 과정에서 #외국인 #여행자, #이민자, 심지어 영주권자까지도 극도로 까다로운 심사와 강압적 조치, 구금 및 추방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행자 속옷까지 벗기고 수용소 구금”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상징하듯, 미국 입국장은 더 이상 단순한 관문이 아니라 ‘공포의 공간’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최근 사례와 현지·외신 보도, 각국 정부의 반응, 그리고 여행자들이 알아야 할 점까지 심층적으로 정리합니다. 미국 입국심사, 왜 이렇게 까다로워졌나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강화된 ‘불법 이민자 척결’ 정책 기조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유지되면서, 미국 입국심사는 한층 더 엄격해졌습니다. 특히 테러, 불법 체류, 범죄 예방 명분 아래 입국자에 대한 신원 확인과 검증 절차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입국장 내에서 전자기기(휴대폰, 노트북 등) 검열, 소셜미디어 계정 확인, 공격적인 질문, 신체 수색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정당...

박정택 중장 3성 장군 수도군단장 갑질 의혹 프로필 약력

벼리 ∙ 2주 전

29일 군 인권센터에서는 박정택 중장과 가족들이 보좌관을 대상으로 한 갑질을 폭로했다. 박정택 육군 수도군단장 중장(학군사관 30기)과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비서실 근무자들에게 수시로 갑질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29일 오전 군 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박 중장과 가족들의 갑질에 대한 제보를 접수 받았다며 갑질 내용이 담긴 메시지와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수영 강습 신청을 위한 아쿠아로빅 새벽 오픈런 현장 접수와 자녀 결혼식 운전기사 노릇 외에도 각종 스포츠 경기 대리 예매, 공관 화단 설치, 대리 중고 거래, 대리 야구단 굿즈 구매 등의 갑질의 종류도 가지가지였다. 박정택 군단장은 비서실 소속 간부에게 부인 몫의 수영장 이용권 현장 접수를 요청하며 새벽부터 줄을 서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자녀 결혼식 때는 메이크업샵과 예식장 간의 운전기사 역할 수행을 요구했다. 또한 공간에서 사용하던 물풀들을 대신 중고거래하라고 시켰다. 그 외에도 반려동물 밥 챙겨주기, 야구·농구·하키와 같은 프로 스포츠 경기 VIP 티켓 구해오기, 감 따기, 화단 가꾸기, 관사 위 지붕에서 우는 고양이 포획 ...

'미아동 마트 흉기난동' 피의자 32세 김성진 신상 공개

지식한스푼 ∙ 2주 전

'미아동 마트 흉기난동' 피의자 김성진 신상 공개 사건 정리 2025년 4월 22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인 32세 김성진의 신상이 4월 29일 공식적으로 공개되면서, 범행 경위와 신상공개 결정 배경, 그리고 이후 수사 상황까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일시와 장소 2025년 4월 22일 오후 6시 20분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역 인근의 한 마트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피의자와 피해자 피의자는 32세 남성 #김성진 으로, 마트에서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 #손님 과 #40대 #여성 #직원 에게 #흉기 를 휘둘렀습니다. 이로 인해 60대 여성은 병원 이송 후 사망했고, 40대 여성은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범행 과정 김성진은 범행 직전 마트에 진열된 #소주 약 #1리터 를 마신 뒤, 진열대에 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범행에 사용했습니다. 범행 후 김씨는 태연히 담배를 피우며 골목에 앉아 있다가 스스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신상공개 결정 과정 및 배경 -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4월 29일, 서울경...

'정계 은퇴' 홍준표, "더 하다가는 추해지겠다는 생각 들어"

지식한스푼 ∙ 2주 전

홍준표의 정계 은퇴 선언 : "더 하다가는 추해지겠다는 생각 들어" 2025년 4월 29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 #정계 #은퇴 를 #공식 #선언 했습니다. 그는 “오늘 경선 결과를 보고 더 정치를 계속하다가는 추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30년에 걸친 자신의 정치 인생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1. 경선 탈락과 은퇴 선언의 배경 #홍준표 전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예비경선에서 김문수, 한동훈 후보에게 밀려 3차 경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소시민으로 돌아가 시장에서, 거리에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일개 시민으로 남으려고 한다”며 정계 은퇴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오늘 경선 결과를 보고 더 정치를 계속하다가는 추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이제 이 당을 탈당하고 정계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민의힘 탈당 의사도 함께 밝혔습니다. 2. 은퇴 선언의 주요 메시지 #홍준표 전 시장의 은퇴 선언에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 #정치 #인생 의 #졸업 “...

전세계약연장거부 세입자 요구 거절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률사무소 화윤 ∙ 2주 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분쟁에 진심인, 법률사무소 화윤 김윤희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임대차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익숙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익숙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구조는 생각보다 복잡해 일반인에게는 다소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곤 합니다. 전세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맡기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점이 기본적 특징입니다. 또한 계약 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보호법에서는 다양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주택 기준으로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 한 번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거나 임대인에게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전세계약연장거부). 다시 말해, 갱신요구권은 무조건적인 권리가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인 셈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실생활에서 ...

4. 30(수) 경찰관련기사

씨티탐정 ∙ 2주 전

4/30 씨티탐정과 함께하는 경찰관련 기사 < 충남 > ❏ 충남권 강한 바람·건조한 날씨…낮 최고기온 21~27도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29_0003159052 ❏ 금산농협, 직원 기지로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https://www.nongmin.com/article/20250428500722 ❏ 충남 당진시, 당진경찰서와 번호판 합동 영치 실시 https://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9762 ❏ "안전고깔 때문에" 버스·트럭·택시 줄줄이 '쾅'…45명 중경상 https://www.inews24.com/view/1839699 ❏ 순천향대 천안병원, 새 건물 이전…다음 달 7일 개원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41335&ref=A ❏ [오늘의 주요일정]대전·세종·충남(4월30일 수요일)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29_0003159097 (수) ☀ → 🌤 12℃ / 26℃ "초여름처럼 더워요"…아침·밤에는 쌀쌀 목(14/18℃)🌦 금(9/20℃)🌤 ❏ 경찰청, 참수리등 점등으로 부처님오신날 경축 / 4월 29일, 경찰청 1층 로비에서 점등식 https://www.hyunbu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974 ■ “직장 내 괴롭힘 사망 경찰 순직 인정해야”…동료 잃은 경찰들 요구 ht...

오늘 주요 뉴스 한국,일본,미국 2025.04.30

nani ∙ 2주 전

한국뉴스 🔥 1. 북한군, 러시아와 합동 전투 영상 공개됨 29일 러시아 관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러시아군과 북한군의 합동 전투 작전 영상을 공개했음. 영상에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으로부터 쿠르스크 수잔스키 지역을 해방하는 작전에 참여한 모습이 담겨 있었음. 이는 북한군의 해외 실전 투입을 보여주는 첫 공식 영상임.  🧾 2. 대학 등록금, 사상 처음으로 700만 원 넘어섬 올해 4년제 일반대와 교육대학의 10곳 중 7곳이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평균 등록금이 사상 처음으로 700만 원을 넘어섰음. 특히 의대는 평균 등록금이 1016만 원에 달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음.  🧑⚖️ 3. 정치 브로커 명태균, 검찰에 출석함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검찰에 출석했음.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오세훈을 잡으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다”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음.  🧑⚖️ 4.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5월 1일 선고 예정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5월 1일 오후 3시에 예정되어 있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년간 이어진 ‘김문...